칼럼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은 심리상담센터 가맹점주입니다. 계약체결경위를 보면 부대표로부터 “가맹점의 평균 월 매출이 3,900만 원’이라고 들었고, ‘월 130만 원 정도의 광고비가 있지만, 광고비는 전체 가맹점이 안분하기 때문에 가맹점 수가 증가할수록 광고비가 감소한다”는 설명을 믿고 계약을…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 송윤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상대방은 가맹본사이고, 의뢰인은 피신청인으로 가맹본사 직영점을 함께 운영했던 분입니다. 상대방은 다음과 같이 가맹본사의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는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맹본사의 허락없이 영업주체를 오인 혼동하게 하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원고는 지사장이고 피고는 가맹본사로 저희가 대리한 자문사입니다. 지사계약을 해지당한 원고가 가맹본사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지사장이고 피고는 가맹본사로 저희가 대리한 자문사입니다. 지사계약을…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원고는 ‘마사지 가맹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개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예비 가맹점주의 승소사례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마사지 가맹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개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예비 가맹점주이고, 저희가 대리한 의뢰인입니다.  …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편의점주님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사건 경위 피고는 00편의점 본사이고, 원고는 갓 군대를 제대한 가맹점주입니다. 개점이래 순수익은 고사하고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결국 2년만에 폐업을 했는데요, 이 사건…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맹전문 송윤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00PC방 가맹점주셨다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자리에서 00Pc방을 운영중 본사로부터 돌연 소장을 받게되신 사연입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0000PC방 가맹본사이고, 피고는 가맹점주셨다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자리에서 Pc방을…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밀키트 전문 가맹 본부와 가맹계약을 했다가 줄줄이 폐점한 점주들의 소송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원고들은 점주분들이시고, 저희가 대리했습니다. 피고는 밀키트 전문 가맹본부입 니다.   2. 정보공개서 미제공에…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가맹계약 중도해지시 불공정한 위약금제도 개선안 논의’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가맹계약 중도해지 신청 후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부과한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전문가 등 의견 모아 하반기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창업 전 창업희망자분들이 상권분석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상권분석 시스템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사이트 접속 및 회원가입 https://sg.sbiz.or.kr 네이버에 소상공인 상권분석이라고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보입니다. 2. 창업희망하는 지역 선택 → 분석정보…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의 송윤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가맹본사를 양도할 때 발생되는 문제들, 특히 가맹점주들의 탈퇴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제35조 (영업양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