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편의점 창업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편의점. 하지만 편의점 점주가 되기 전 꼭 기억하셔야할 3가지가 있습니다.   ​매장선정을 본사가 한다. 상권분석 보고서 믿지마세요! 다른 가맹점들과 달리 원칙적…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보도내용 경기도는 프랭크버거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2조는 ‘가맹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가격 등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대구와 부산 지역에서 프랭크버거 매장을…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자 가맹본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1. 기초사실 원고는 피자가맹본부이고,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정위는 원고 가맹본사가 ‘가맹점주협의회 설립을 주도하던 점주들이 운영하는 매장을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약 2개월 동안 ▲점은 12회,…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영위하다가 갱신 거절로 인해서 분쟁이 됐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려고 합니다.   ​1. 기초사실 원고는 치킨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가맹점을 실질적 운영한 점주입니다.   ​2. 가맹본부의 갱신거절 통보 원고…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사 대표가 가맹점을 개설하고 싶지만 개점비용이 부족하다는 점주를 믿고 개인의 자격에서 오픈비용을 대여했다가 돌려받지 못해 벌어졌던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본사가 점주에게 돈을 빌려준다? 본사 대표였던 000은 “가맹점개설을 하고…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유식에 세균검출로 가맹해지 했더니 위약금 소송을 당한 가맹점주님을 도운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분쟁경위 본사는 [수제이유식 전문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곳이었고, 의뢰인인 피고는 가맹계약 후 약 2년간 가맹점을 운영하였던 가맹점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PC방 가맹점주를 대리하여 [ #예상매출액산정서 ]를 미제공한 가맹본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원고는 ***PC라는 브랜드의 가맹점을 2개 운영하다 폐업한 점주이고, 피고는 가맹본사입니다.   2.…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탁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1. 위탁운영이란? ➊본사가 운영을 대신해주는 것을 지칭하는 경우와 ➋백화점 등 특수상권에 입점시 본사가 백화점측과 계약을 한 경우, 본사와 점주간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해 점주가 운영하는 경우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법 제 168조의 10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사례와 함께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영업학원 가맹본사이고 피고는 가맹점주입니다. 피고는 가맹본사의 각종 위법을 이유로 가맹계약…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티라미수 등 디저트전문점 가맹점주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당 가맹본사의 위법행위를 살펴보면, 1. 계약체결 14일 전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미제공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원고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고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