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경영상의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사업자의 관여는 하도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 것일까요?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 하도급법 제18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하도급법)】 하도급법 제18조(부당한…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체결한 하도급 계약이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물가연동제를 적용키로 약정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공사일부를 하도급하면서 추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의 조정을 받게 되더라도 하도급대금을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이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사업자와 발주자 간에는 아무런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도급법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를 하도급법 위반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가 가능하도록 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원사업자의 대금미지급행위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법 제13조의2를 규정하여 원사업자의 대금지급보증의무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직불합의가 있는 경우가 바로 위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직불합의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를 도급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이 시공한 공사 건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건설공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공사계약 체결 시 해당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양도금지특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약을 위반하여 수급사업자가 제3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은 어떨까요? 채권양도 금지 특약이란? 【민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지난 칼럼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납품단가 연동제’를 비교하며 그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몇 가지 쟁점들을 검토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 FAQ 가. 하도급대금 연동을 위하여 ‘표준 연동계약서’를…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대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된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2023. 10. 4.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급격한 원가변동에 따른 부담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와 맥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공사대금채권의 경우 비록 공사가 완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공사계약에 따라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임금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