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유식에 세균검출로 가맹해지 했더니 위약금 소송을 당한 가맹점주님을 도운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1. 분쟁경위 본사는 [수제이유식 전문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곳이었고, 의뢰인인 피고는 가맹계약 후 약 2년간 가맹점을 운영하였던 가맹점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PC방 가맹점주를 대리하여 [ #예상매출액산정서 ]를 미제공한 가맹본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원고는 ***PC라는 브랜드의 가맹점을 2개 운영하다 폐업한 점주이고, 피고는 가맹본사입니다. ​ 2.…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티라미수 등 디저트전문점 가맹점주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당 가맹본사의 위법행위를 살펴보면, 1. 계약체결 14일 전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미제공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원고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고 2일…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본사가 직영점으로 운영한 매장을 권리금을 받고 매각하였는데, 예상보다 매출 내지 순수익이 저조하자 가맹본사대표를 사기뢰 형사고소한 사건에서, 가맹본사 대표님을 변호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피고소인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계약 기간 중 경업을 해도 너무 똑같이 한 점주를 상대로 위약금 5천만원을 청구해 전부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의뢰인은 가맹본사이고, 막걸리를 취급하는 주점관련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 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크라이오테라피 본사가 “개점시 월 순수익 3,500만원 이상이 나온다”고 설명하여 이를 믿고 계약한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 사실 변호사사무실마다 좀 다를 수…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예상매출과 관련해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했다며 가맹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에 대해 베이커리 카페 가맹본사를 대리하여 기각시킨 승소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신고인 주장의 요지 ➊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계약체결 14일 전 제공하지 않았다, ➊예상매출과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네일학원과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에게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가맹희망자]라는 점이 인정되어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의뢰인은 ****이라는 영업표지로 네일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피고와 ****학원명의로 가맹계약이 아닌 회원가입계약을…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사로부터 부당한 가맹계약해지를 당하고, 되려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당한 가맹점주를 대리해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원고는 외식프랜차이즈업 가맹본사이고, ‘청년창업 가맹점 개설에 가맹본사가 초기 투자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에…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달전문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가맹본사가 제기한 위약벌 2천만원 청구 소송을 가맹점주측을 대리하여 전부 기각시킨 승소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가맹본사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한 매장에 2개의 브랜드에 대한 2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