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일방적인 배달팁 0원 강제와 과중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철퇴를 내렸다. 가맹전문 법무법인숲 송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43기, 가맹거래사 자격 보유)는 “점주의 매출이 늘면 본사도 성장한다'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라며 ““매출에 비례해 로열티와 물류수익이 늘어나는 본사는 성장할지 몰라도,…
법원, 계약 명칭 불문 “실질이 가맹사업이면 가맹사업법 적용” 판시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허위·과장 매출 정보 제공 등 위법성 인정 [메가경제=정진성 기자] 위탁운영 계약 형식을 취해 가맹사업법상 책임을 피하려 한 가맹본사를 상대로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가맹전문 법무법인 숲(대표변호사 송윤)은 최근…
가맹본부는 점포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도 가맹금, 물류마진 등으로 수익을 얻지만, 점포 실패 위험은 사실상 가맹점사업자가 떠안는 비대칭 구조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는 창업자금을 직접 대출하거나 알선해 출점 문턱을 낮추려는 유인을 갖는다. 겉으로는 창업지원이지만, 실제로는 가맹점 모집과 수익구조 확대를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로이슈 진가영 기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025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와의 협의의무에 관한 내용이 가맹사업법에 명시적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향 후 가맹본부로서는 강력한 협상력을 가진 가맹점사업자단체와…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거나 소자본 창업을 꿈꾸는 이들에게 프랜차이즈는 대중적인 선택지이지만, 본사의 화려한 광고와 실제 경영 환경 사이의 괴리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예비 창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맹사업거래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은 계약 전 제공받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 창업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이다. 하지만 가맹점 모집을 더 많이 하기 위해 본사에서 매출액을 부풀린다거나, 마진율을 부풀려 과장하는 등 허위과장 기만적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추가자본이 부족했던 A씨는 동업으로…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광고판촉비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것 중 하나다. 실제로 본사가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광고판촉행사의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 뒤 그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전가하는 피해사례가 빈번했다. 심리상담센터 가맹주였던 A씨는 가맹점 계약체결 전 부대표로부터 월 130만원 정도의…
[더퍼블릭=최태우 기자] 프랜차이즈 계약 후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영업지역침해’다. 이로 인해 점주와 본사간의 분쟁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 갈비집을 운영하던 가맹점주 A씨는 가맹계약상 영업지역을 강원도 철원군 전지역으로 계약을 했다. 영업지역이란 추가로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과 직영점을 설치할 수 있는 구역이라고…
프랜차이즈 창업 후 가맹본사에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으로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한 커피 프랜차이즈 사는 연유, 우유, 생크림 등은 물론 주걱을 비롯한 주방 도구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들에게 고가에 공급하는가 하면, 한 패스트푸드 패티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가격이…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프랜차이즈 계약을 진행하기 전 예사매출액산정서를 본사를 통해 제공받지 못하거나, 허위과장된정보를 받아 피해를 입는 가맹점주분들이 많다. 실제 피씨방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알아보던 중 높은 매출을 홍보하고 있는 000 PC 홈페이지를 본 A씨는 피고 본부장과 첫 미팅을 갖게 되었다. 이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