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법인 주식매매 투자제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해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본사 법인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셨다가 피해를 입을 뻔했던 실제 소송수행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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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주식을 왜 사려고 하셨을까요??

우선, 왜 본사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이였을 까요?
본사 대표는 의뢰인등에게 신규 법인을 설립해서 가맹 사업을 하겠다고 한 뒤 신규 법인의 지분을 매수해서 이익을 배당받으라는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 하였습니다.
신규 법인의 자산 가치가 100억은 되며, 각종 브로셔와 언변을 통해 지속적으로 투자자들을 설득하여 무려 9명이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투자가 이루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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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계속 딜레이 되는 신규 법인 설립

근본적으로, 신규 법인 설립 자체가 지속적으로 늦어졌습니다.

객관적 근거가 전혀 없는 수치

​또한, 본사 대표가 주장한 100억이라는 자산가치 또한 아무 근거가 없는 수치였습니다.

계속되는 기망 시도

​사실, 해당 법인은 지속적으로 직영점을 오픈해 나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투자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본사가 직접 운영할테니 돈만 투자하라는 조건에 임대차와 사업자 명의만 본사로 해둔 것에 불과 하였던 것이죠.

이렇다보니, 외부에서 보기엔 본사 자산이 많아서 본인의 돈으로 직영점을 오픈하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약정한 배당금 수익금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으며,

​거기에 더해 실질적으로는 가맹점이나, 본사 직영점으로 보이게 해
은행을 기망하여 거액의 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 추측되는 정황까지 발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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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도움이 필요했을 텐데, 법무법인 숲은 어떻게 조력하였나요?

가장 중요하며 우선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피해를 회복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조치를 취해 나갔습니다.

우선, 본사 및 대표, 등기된 임원들을 상대로 자산에 선제적으로 다수의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들을 압박하였고,
자산을 빼돌리려는 시도를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사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통지한 뒤,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처럼 빠른 조치를 취한 것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예견되는 사건은 스피드 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조기에 조정을 성립시킨 법무법인 숲만의 비법은 무인가요?

담당 변호사님과 함께 사건을 진행, 법원에서는 이사건을 다수당사자였기 때문에, 조정에 회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정 기일, 조정위원과 상대방, 그리고 상대측 변호사님을 설득하여

다행히 피해자들인 의뢰인들의 금액을 전부 지급받는 조건 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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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는 반드시 신중하게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실 때는, 위험에 대해 투자전에 신중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공유드린 후기를 통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