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의무위반 위약벌 5천만원 전부기각사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업 계약을 했다면, 마땅히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할 책임이 있는데요

​하지만, 책임의 한계를 넘어선 부분까지 점주님들이 부담해야 하는걸까요?

​오늘은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승소한 내용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사건의 개요

저희가 오늘 다뤄볼 내용은, 가맹업주의 경업금지 조항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가맹본사가 점주님께서 “경업금지의무” 를 위반하였다며, 위약벌 5천만원을 청구하였고,

​그런 점주님의 편에 서서 이것이 부당함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위약벌이 무엇인가요? “위약벌”은 쉽게 표현한다면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이를 어길시 벌금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이는 어떤 손해가 발생했을 시를 전제로 한 위약금과는 법적인 성격이 다르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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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엄금지의무가 무엇인가요? 겸업금지랑 다른가요??

“겸업” 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경업” 이라는 단어는 생소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이지만 세부적인 뜻은 조금 다른 데요.
겸업이란, 근로자가 다른사업을 겸직(병행) 하는것을 말합니다.
겸업은 근로자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근로를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의 경우, 회사가 전면적으로 나서서 금지하는 것이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겸업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 질서를 해치는 경우, 예를 들어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해 취업규칙상 이중취업 금지규정, 이른바 겸업금지 규정을 둘 경우 해당 규정에 대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경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이후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동종 업을 경합하는 업무를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경쟁적인 성격의 사업이나 기업 또는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으로의 이직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혹은 취업규칙에 경업금지 약정의무를 정하기도 하며, 퇴직 후 동종업계에 취업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두어 ‘경업금지’를 의무화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고위관리자나 기업 내 핵심 부서의 직원일 경우 이직 시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퇴직 이후 경쟁사로의 전직, 경업을 제한하는 경업금지 약정을 사전에 체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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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님께 어떤 문제가 발생한걸까요?

우선 가맹사업법 상, 가맹 계약 기간 중 동일업종 영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점주님께서 가맹계약 기간이 종료 된 이후에도, 경업금지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였는데요
가맹계약서 상, 위약벌이 5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본사에서는 이를 전액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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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위약벌을 전액 지불해야 하는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가맹계약은 말그대로 약관이기 때문에,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또는, 가맹사업 공정화법에 따라, 불공정 거래행위가 되어 일부 무효, 또는 전부 무효가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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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대법원이 규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일부 무효가 될 여지도 있는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의뢰를 맡겨주신 점주님께서도 저희같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요청하신거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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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공정거래 전문 11년차 베테랑 법무법인 숲의 조력사항

사안을 검토하였을 때, 점주님께서 중도해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될 수 있어 보였습니다만,

계약기간 종료 후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부분, 또 위약벌 5천만원이 적정한 것이냐는 부분 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퉈볼만 한 사안이였습니다.

​저희는 이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이에, 법원의 판단에서도 중도해지 위약금 약 200여 만원은 지급하라고 하였지만,
본사가 주장한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위약벌 5,000 만원은 전부 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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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사와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맹본사와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적인 부분에서 당황하거나,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한 점주님들이 있으시다면,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는​전문가에게 문의하셔서 모쪼록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소개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