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변심 가맹계약해지 가맹금전액 100%반환!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인생의 새출발의 꿈을 가지고 내 사업장을 준비하시다가, 변심, 피치 못할 사정등으로 가맹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창업박람회에서 덜컥 가계약을 체결한 뒤 가맹금 지급 후 단순변심으로 가맹계약을 파기했다가 1,300만 원을 날릴뻔 했던 걸 전부 반환받은 승소사건 사례입니다.

창업박람회에서 덜컥 가계약금을 걸고 오는 경우가 흔할까요?

네 그럼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창업박람회에 가서 본사대표의 말만 믿고, 가계약금을 보냈다가
​이후에 후회하더라도 그 돈을 포기하기 아까워 어쩔수 없이 본 계약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현혹하였길래 그자리에서 바로 가계약을 하는 걸까요?

제일 흔한 케이스로는 박람회 기간 중 계약시, 가맹비 교육비를 면제한다는 식으로 현혹합니다.
해당 금액 또한 거진 천만원이 되다보니 가맹희망자 들에게 혹하는 제안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의뢰인도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피고인 대표이사와 실내테니스장의 가맹 가계약을 하며
300만원을 예치은행이 아닌, 본사 대표 개인명의 계좌로 지급 하였습니다.

너무 급하게 진행한 것 같은데, 가맹금을 받기 전에 본사가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지급받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했어야 하나 이를 위반하고 돈만 받은 것이죠

​

그냥 말만 믿고 계약을 하지는 않았겠지요? 가계약시 반환 관련특약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해당 특약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가계약을 진행하셨을텐데요.

“​가맹계약서 특약란에 부동산 계약 전 점주님 개인사정 또는 변심으로 인한 환불 진행시 가계약금 300만원 전액을 환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를 지킬 것이라 믿으시고 계셨지요.

​

특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본사 가 반환을 안한 것인가요?

본사측에서 적합한 임대물건을 찾아오면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아무근거없이
“매출이 안나오면 책임진다, 매출이 안나올 수 없는 자리다” 며 현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지 않다 생각한 의뢰인은 특약 기재대로 정중히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본사대표가 만나자고 했다고 해요.
만났을 때 술을 마시게 되었고, 천만원을 더 입금해주면 좋은 자리를 알아봐준다고 해 본사 대표 모친 계좌로 추가로 천만원을 이체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술김이라 기억이 없다는 거에요.
이에, 다음날 눈 뜨자마자 환불을 요구했는데요,

​본사대표는 전액 돌려주지 않겠다고 나왔고 결국, 변호사를 찾게되신거죠.

​

아무리 특약이 있었다고 하지만, 단순변심인데도 가맹계약 파기가 되나요?

​
이 사건은 300 만원에 대해서는 전액반환 특약이 있기도 했지만,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0조는 계약체결 14일 전 가맹금을 지급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 가맹희망자인 점주님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천만원을 보낼 때 300만원까지도 포기 한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들을 했지만 정보공개서제도의 중요성을 잘 피력하면서 1,300만원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했고,

법원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내주셨습니다.

 

​
너무 사람의 말만 곧이 곧대로 믿으면 안됩니다, 계약은 항상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은 강인혁변호사님 담당으로 사건을 함께 진행했고,
판결이 선고되고 의뢰인분께 서 정말 감사하게도 맛있는 커피와 금일봉까지 주셨어요.

소액사건이지만 최선을 다해 진행 한 걸 인정해주신 것 같아, 송무변호사란 직업에 더욱 보람을 느꼈습니다.
저희야 말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