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본부 필수품목 제재와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TIP!

10년차 프랜차이즈전문 송윤대표변호사&가맹거래사&변리사가 알려주는 프랜차이즈 관련 이모저모!

이번편에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님이 취임 1년일 맞아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리더스포럼강연에서 가맹점주 보호를 통해 소상공인 권익증진에 힘쓰겠다는 발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발언의 주요 골자는 「필수품목 관련 가맹본부의 법적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적 제도개선 추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