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사실관계 원고 가맹점주는 피고의 ‘기존 대형 키즈카페는 5억 원 이상의 자본, 운영비 매 월 5천만 원 이상이 소요되나, 피고의 가맹사업은 45평 기준 1.9억원의 저비용으로 충분히 창업이 가능하다, **점의 경우 순수익이 성수기에 1,000만원 이상이다, 2년 정도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식의 홍보글을…

사실관계 원고는 2018. 9. 27. 피고 ***와 커피 브랜드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이고, 피고는가맹본사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는 ‘나도사장님’이란 중개사이트를 발견하였고, 업체의 광고 담당자가 게시한 피고 가맹본사의 광고를 보게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테리어 비용을 전액지원하여 주며, 가맹비, 교육비, 실비 등 2천만원의…

사실관계 1심을 사실상 전부 승소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위반으로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가맹본사는 되려 폐점한 점주인 피고(의뢰인)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원고 가맹본사는 ***이라는 영업표지(=브랜드)로 커피체인점 등을 영위하는 가맹본사이고, 피고는 가맹점이었습니다. ​당초 받은 예상매출액과 달리 영업적자가 누적되어 계약 합의해지를…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에 대하여 대리점계약서 형식의 실질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금속’ 가맹점사업자들입니다. 모두 별도 가입비, 교육비 없이 계약이행 보증금 3천만원씩을 지불하여 본사로부터 ‘귀금속’을 납품받아 판매하여 왔습니다. ​개점 이후 고객들의 주된 반응은 “제품 가격이 주변에 비해 너무 비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전문가가 아닌 의뢰인분들은…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이스크림 **점’을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입니다. 코로나19로 입점이 연기되었고, 연기되는 과정에서 가맹본사의 여러 위법사항을 감지한 점주님은 가맹계약 해지를 원하셔서 프랜차이즈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님과 상담 후 진행을 결정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담결과 다음과 같은 다수 가맹본사의 위법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실관계 피고1 주식회사 *요가는 요가, 요가 수련 강습 등을 하는 회사로서 원고들과 2018. 10. 경 ‘*요가 **점’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프랜차이즈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만 합니다)을 체결하였고, 가맹비는 금 2천5백만 원(부가세별도)으로, 계약기간은 위 계약일로부터 3년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의…

사실관계 가맹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 중 가맹본사가 양도되자 가맹점주는 상법 제168조10항, 전 가맹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가맹금예치의무 위반 등)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해당 가맹사업의 양수인인 신규 가맹본사가 ‘계약기간 준수’를 요청하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실관계 [신청인의 주장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위반 신고 후 가맹금 반환청구한 사례] 신청인은 저희 자문사와 매장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았고 ② 레시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③ 영업이익과 손실이 모두 신청인에게 귀속되고 ④ 점포의 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6. 경 ‘**커피’에 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타 가맹본부의 동일한 영업표지의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상태였고, 즉 배타적 독점적 상표권을 획득하지…

사실관계 원고는 가맹점주이고, 피고 주식회사**은 2개의 영업표지로(=브랜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사이자 저희 자문사입니다. 원고는 가맹계약 후 약 1억1천만원을 본사에 지급하고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의 주장 1.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14일 전 사전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