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사실관계 가맹계약 체결 후 계약기간 중 가맹본사가 양도되자 가맹점주는 상법 제168조10항, 전 가맹본사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가맹금예치의무 위반 등)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해당 가맹사업의 양수인인 신규 가맹본사가 ‘계약기간 준수’를 요청하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분쟁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실관계 [신청인의 주장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위반 신고 후 가맹금 반환청구한 사례] 신청인은 저희 자문사와 매장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받았고 ② 레시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③ 영업이익과 손실이 모두 신청인에게 귀속되고 ④ 점포의 개설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0. 6. 경 ‘**커피’에 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타 가맹본부의 동일한 영업표지의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상태였고, 즉 배타적 독점적 상표권을 획득하지…

사실관계 원고는 가맹점주이고, 피고 주식회사**은 2개의 영업표지로(=브랜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사이자 저희 자문사입니다. 원고는 가맹계약 후 약 1억1천만원을 본사에 지급하고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의 주장 1.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14일 전 사전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사실관계 원고는 가맹본사 대표인 개그맨 ***과 동생이 친구사이였기에 대표의 설명을 믿고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이르렀다가 큰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입니다. 당시 가맹본사 대표 ***은 “해외로 진출할 계획이다, 글로벌 브랜드를 만들려고 말레이시아를 답사하였는데 가맹점 하기에 좋은 자리다 있다, 개설비용은 1.5억이면 되고 주방장…

사실관계 원고는 가맹점주이고, 피고는 가맹본사이며, 저희 법무법인숲은 자문사이기도한 가맹본사를 대리하여 본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가맹본사 대표 ***이 “월 예상매출 2,000만원에서 3,0000만원이다”라고 기망행위를 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사기로 취소하고, 가사 기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착오로 취소한다, 따라서 기…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8. 1. 가맹본부인 피신청인과 “CU **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합니다.)에 대하여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한 가맹점주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신청인이 제공한 예상매출액산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점포의 예상매출은 ‘최고액 : 전용면적 * 1m2당 21,049 천원, 최저액 :…

사실관계 원고들은 가맹점주들이고, 피고는 아이스크림 할인점 가맹본사입니다. 원고들은 자영업을 통한 경제활동을 모색하던 중 2017. 5.경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 아이스크림 할인 전문점’이라는 프랜차이즈 영업표지를 접하고, ‘가맹본부’의 영업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위 회사의 광고를 믿고 피고를 만나게…

사실관계 신청인은 ***워킹PT 평생교육원 **지부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신청인인 가맹본사의 부당한 징계결정으로 자격이 박탈(2017. 12. 11. 부터 2018. 7.까지 운영)되었다가 본사의 ‘갑질’이 도를 넘는다며 저희 법무법인 숲을 내방하셨고 송윤 대표변호사님과 심층상담을 이어 갔습니다. ​이 사건 계약서는 ‘가맹계약서’가 아닌 다른 형식으로 작성되어…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야구연습장 가맹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들입니다. ​피고들이 자체개발한 랜덤기능이 구현되는 피칭머신을 제공하고, 타석당 월 매출 500만원 등 높은 순수익 점주가 매장에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오토경영’등 달콤한 말을 속삭이며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