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인 피고는 어학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던 스타트업 가맹본사이시고, 상대는 가맹점 1호점 점주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가맹사업법을 잘 알지 못하셨던 의뢰인.. 어학원의 특성상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차량운행범위가 실질적 영업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가맹점1호점과 본점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 차량운행범위가 겹치는 문제, 부교재 유인물…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원고 가맹본사에 입사해 본부장으로 '가맹점 관리, 가맹점물류배송,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가 퇴사한 자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원피고는 경업금지 약정을 하였습니다. 헌데 피고는 퇴사 전 자신의 처 명의로 식품유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를 내어 원고의 매입거래처 들로부터…

사실관계 가방 수선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가맹점을 개점도 하기전 계약해지를 희망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해당 가맹점을 개점하기 위해 본사에게 무려 2585만원의 가맹금을 지급하고, 별도로 방까지 얻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헌데 개점도 하기 전 명품가방(루이비통 등) 판매자로부터 가맹본사에게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이…

사실관계 상대는 **치킨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해 치킨전문점을 영위하는 가맹본사이고, 의뢰인은 2017년부터 가맹점을 영위하면 가맹점사업자입니다. 비교적 해당 지역 내 초기 가맹점이었던 원고는 다른지역의 가맹점주들보다 넓은 영업지역을 부여받았었고, 매출 수익도 매우 좋은 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근접출점 등에 대해 항상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 본사는 식음료 체인점, 프랜차이즈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디저트**이라는 영업표지로 디저트 전문점에 관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가맹점주였다가 영업부진으로 1년 반 만에 매장을 폐업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 가맹본사는 원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

사실관계 피신청인 (주)****는‘제과 제빵 등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회사이고, 신청인은 위 제품을 피신청인으로부터 납품받아 도소매로 판매하는 대리점주로서 피신청인과 2014. 거래를 개시한 이후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현재까지 약 7년간 성실히 대리점주로서 업무에 임해왔습니다. 한편 2021년경 7월경 피신청인은 처음으로 갱신 없이 2021. 9.…

사실관계 피고 본사는 필라테스 학원 및 휘트니스학원 가맹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필라테스 레슨 전문점에 관한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영업표지사용권과 함께 가맹점의 운영권을 부여받은 가맹점사업자 즉 가맹점주입니다. ​원고는 2018년 12월경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가맹점을 개업하여 운영하였으나 계속된 영업부진으로 결국…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맹본사로, 법무법인 숲의 '연간자문계약서비스'를 이용중이셨습니다. 신고인은 가맹점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본사를 신고하였습니다. ​1. 정보공개서 미제공 2.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3. 부당한 계약해지행위 4. 과중한 위약금 부과행위 본 사건의 특징 ​신고인은 가맹본사와 민사소송 중이었습니다. ​신고인은 가맹본사의 레시피가 아닌 '소스류'를…

사실관계 가맹본사냐 대리점본사냐? 이론적 구별은 쉬우나 현실에 있어 구별은 쉽지 않습니다. 어느 계약이든 '통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의류본사였던 의뢰인 역시 응당 대리점으로 생각하고 점주와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해당 점주의 '부당한 의류 구입강제 등'을 이유로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인해 대리점법, 공정거래전문변호사 송윤변호사님을…

사실관계 무인매장 밀키트 가맹점, 초보도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해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런 수익이 나올까요? ​의뢰인은 가맹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14일 전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받지 못한 채 숙고기간을 박탈당하였습니다. ​물론 매출, 수익도 가맹본사가 제공한 팜플렛 설명에 현저히 미치지 못했죠. 심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