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상대방은 가처분을 신청한 가맹점주들입니다. 이들이 구하는 것은 “부당한 가맹계약 갱신거절통지 및 해지통지의 효력정지 및 가맹계약의 효력 유지를 통한 가맹업 사업자권리확보”를 이유로, 가맹본사의 가맹계약갱신거절의사표시 및 가맹계약해지의사표시는 신청인들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가맹계약효력확인 등 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가맹점사업자지위에…
사실관계 소송을 당한 분은 **지역에서 수십년간 닭볶음탕을 운영하던 평범한 음식점 사장님이셨습니다. 워낙 맛이좋고 오래되서 단골손님들이 많았죠. 손님인 척 접근한 원고는 사실 다른 브랜드의 가맹사업을 운영하던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대표였던 원고는 60대 사장부부에게 접근해 “종종방문했던 손님이다, 맛이 좋아 가맹사업을 제안하고 싶다,…
사실관계 영어 어학원 가맹점주인 신청인이 가맹본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본사가 응하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위반을 이유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가맹계약은 수년간 지속되는 계속적계약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계약기간 중 문제가 되고, 당사자간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사람대 사람이 하는 일이니…
사실관계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라고 주장한 자는 **가맹본사의 지사장입니다. 채권자는 가맹본사 법인과 대표를 상대로 지사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죠. [채권자 주장의 요지] 1) 채권자는 채무자 주식회사 **이 영위하는 가맹사업인 **점을 운영하다가, 채권자는 사실혼 관계인 ***과 함께 **지역의 지사 계약을 각 체결하여 지사 업무를…
사실관계 1.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신청인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알아보고 있던 중에 인터넷 홍보, 광고 게시글을 통하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인 ‘***버거’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의 홍보 게시글에는 ‘인테리어도 코로나로 인하여 5천만 원 미만에 가능하다. 가맹금, 물류비도 받지 않는 상생…
사실관계 가맹본사는 브랜드통일성을 위해 일정한 영업방침, 품질관리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시에는 물론이고, 계약기간 중에도 그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이를 변경할 수도 있죠. 허나 그 내용, 절차, 대상을 특정함에 있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사건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 미술학원 가맹본사를 대리하여 가맹점주들의 ‘가맹계약갱신거절효력정지 가맹계약해지효력정지 가맹점주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청구’를 전부 기각 시킨사안입니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에게 가맹비, 재료비 등 계속가맹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으로 얻는 수입은 전무하였습니다.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릴 수 밖에 없었던 피신청인인 가맹본부는 신청인들에게…
사실관계 원고 가맹점주는 피고의 ‘기존 대형 키즈카페는 5억 원 이상의 자본, 운영비 매 월 5천만 원 이상이 소요되나, 피고의 가맹사업은 45평 기준 1.9억원의 저비용으로 충분히 창업이 가능하다, **점의 경우 순수익이 성수기에 1,000만원 이상이다, 2년 정도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식의 홍보글을…
사실관계 원고는 2018. 9. 27. 피고 ***와 커피 브랜드에 대한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이고, 피고는가맹본사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는 ‘나도사장님’이란 중개사이트를 발견하였고, 업체의 광고 담당자가 게시한 피고 가맹본사의 광고를 보게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테리어 비용을 전액지원하여 주며, 가맹비, 교육비, 실비 등 2천만원의…
사실관계 1심을 사실상 전부 승소한 뒤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위반으로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가맹본사는 되려 폐점한 점주인 피고(의뢰인)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원고 가맹본사는 ***이라는 영업표지(=브랜드)로 커피체인점 등을 영위하는 가맹본사이고, 피고는 가맹점이었습니다. 당초 받은 예상매출액과 달리 영업적자가 누적되어 계약 합의해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