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사실관계 원고들은 가맹점주들이고, 피고는 아이스크림 할인점 가맹본사입니다. 원고들은 자영업을 통한 경제활동을 모색하던 중 2017. 5.경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 아이스크림 할인 전문점’이라는 프랜차이즈 영업표지를 접하고, ‘가맹본부’의 영업노하우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위 회사의 광고를 믿고 피고를 만나게…

사실관계 신청인은 ***워킹PT 평생교육원 **지부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신청인인 가맹본사의 부당한 징계결정으로 자격이 박탈(2017. 12. 11. 부터 2018. 7.까지 운영)되었다가 본사의 ‘갑질’이 도를 넘는다며 저희 법무법인 숲을 내방하셨고 송윤 대표변호사님과 심층상담을 이어 갔습니다. ​이 사건 계약서는 ‘가맹계약서’가 아닌 다른 형식으로 작성되어…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 야구연습장 가맹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들입니다. ​피고들이 자체개발한 랜덤기능이 구현되는 피칭머신을 제공하고, 타석당 월 매출 500만원 등 높은 순수익 점주가 매장에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오토경영’등 달콤한 말을 속삭이며 이 사건 각 가맹계약에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 개요 가. 분쟁의 경위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의 운영권을 부여받은 가맹사업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은 ‘***’를 영업표지로 하여 미용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실관계 원고는 2019. 6. 가맹본부인 피고A와 ‘**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3년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였다가 75,115,390원의 피해를 입은 7호점 가맹점주입니다. ​한편 문제가 붉어지자 A(실제 B의 모친으로 추정)는 빠지고, 피고 B는 사업을 양수하여, 새로운 대표로서 향후 본사와…

사실관계 신청인은 ***워킹PT 평생교육원 **지부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신청인인 가맹본사의 부당한 징계결정으로 자격이 박탈(2017. 12. 11. 부터 2018. 7.까지 운영)되었다가 본사의 ‘갑질’이 도를 넘는다며 저희 법무법인 숲을 내방하셨고 송윤 대표변호사님과 심층상담을 이어 갔습니다. 이 사건 계약서는 ‘가맹계약서’가 아닌 다른 형식으로 작성되어…

사실관계 원고는 2017. 4. 14. 가맹본부인 피고 주식회사 ***(이하 ‘가맹본부’라고 합니다)과 ‘키즈카페 ***’ **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2017. 4. 14. – 2019. 4. 13.까지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였다가 큰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입니다. 원고인 가맹점주는 피고 본사로부터…

사실관계 원고는 가맹본사로 **독서실 브랜드로 독서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위 회사는 가맹점주를 상대로 인테리어 공사대금 잔금 미지급 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31,372,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 가맹점주는 부산에서 거주 중이었음에도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를 찾아 서울까지 왔다며, 저희 숲 대표 변호사님과 상담을…

사실관계 피고는 ***브랜드로 어린이들의 전동차 카레이싱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키즈카페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가맹점주입니다. 원고는 키즈카페 개설을 위해 피고에 상권분석을 위뢰하였고, 피고로부터 약 89평인 이 사건 점포 월 평균 매출 2,800만원이 될 것이라는 설명을 믿고 본사가 선정한 이 사건 점포에…

사실관계 1. 1심에서 전부패소한 점주 ** 편의점 가맹점주였던 원고는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 1심에서 피고 본사에 ‘85,300,679원 및 2018. 12. 22.부터 2019. 5. 3.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즉 중도해지 위약금과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