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사실관계 원고는 ***이라는 상호를 쓰는 배달전문 외식업 가맹본부입니다. 피고 가맹점주는 2개의 가맹점을 운영하여 각 매월 33만원의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부터 2019. 3.까지 이를 미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 자점매입을 금지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필수품목에 대해 사입하여 자점매입금지의무를…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점주입니다. 피고 본사는 개점 직후부터 아무런 지원을 해주지 않았고, 원고가 매출부진, 적자에 시달리자 이에 매출증대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주겠다며 확약서까지 작성해주었음에도 개선안 조차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2017. 6. 부터는 물품공급마저 중단해 사실상 폐업을 종용한바 가맹점주는…

사실관계 원고들은 **가맹본사 가맹점주들로 가맹비 각 1,100만원(부가세포함)과 교육비 440만원(부가세포함)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 본사는 먹거리X파일에 방영되며 문제가 되었고, 원고들은 피고 본사의 귀책사유로 매출이 급감되어 가맹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전 사전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주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이내 가맹금…

사실관계 [당사자간의 관계] 원고는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이고, 피고는 위 본사 초창기 특정■ 지역 지사장으로 지사운영권자이자 가맹점주였습니다. ​[분쟁경위] 피고가 지사운영권(해당 지역 물류수익이 월 천만원 이상 발생되는 상황)을 포기하는 대신 원고는 피고가 지사권자로 활동하며 가맹점주들에 대해 지게된 채무 및 개인적 사금융…

사실관계 원고는 ** 영업표지(브랜드 상호)로 생활용품 및 잡화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큰 피해를 가맹점주입니다. ​피고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올해 100개 매장 개점을 목표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전문 생활용품…

사실관계 한식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원고는 남편이 운영하는 물류업체에서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하였습니다. 1호 가맹점인 피고의 모친과 2호 가맹점인 피고는 모두 초도물량 대금을 일부만 지급하였고,원고와 원고이 남편은 피고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여 오랫동안 분할변제를 허용하고, 식자재를 외상공급해주었습니다. 헌데 매월 공급받는 식자재 대금마처 수개월치가…

사실관계 1. 원고 3인은 피고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들입니다. ​2. 원고들은 먼저 피고를 상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조정원의 조정은 소송과 달리 답변 출석이 강제되지 않음) 결국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피고는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원고들이 사입(자점매입)시…

사실관계 원고는 닭갈비 프랜차이즈인 피고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입니다. 원고는 2017년 창업박람회에서 피고의 영업과장이라는 ***을 만나 가맹사업과 관련한 안내 설명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미 개인매장을 운영하고 있던터라 오토로 운영이 가능한 매장을 찾고 있었는데, 위 ***은 “우리 가맹점이 100개가 넘는데, 폐점률이 제로다,…

사실관계

사실관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합니다)는 “–”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합니다)는 원고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위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합니다) 및 이 사건 매장의 경영을 원고에게 위탁하기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