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사실관계 원고는 ** 영업표지(브랜드 상호)로 생활용품 및 잡화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피고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큰 피해를 가맹점주입니다. ​피고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올해 100개 매장 개점을 목표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전문 생활용품…

사실관계 한식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원고는 남편이 운영하는 물류업체에서 가맹점에 식자재를 공급하였습니다. 1호 가맹점인 피고의 모친과 2호 가맹점인 피고는 모두 초도물량 대금을 일부만 지급하였고,원고와 원고이 남편은 피고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여 오랫동안 분할변제를 허용하고, 식자재를 외상공급해주었습니다. 헌데 매월 공급받는 식자재 대금마처 수개월치가…

사실관계 1. 원고 3인은 피고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들입니다. ​2. 원고들은 먼저 피고를 상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조정원의 조정은 소송과 달리 답변 출석이 강제되지 않음) 결국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피고는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원고들이 사입(자점매입)시…

사실관계 원고는 닭갈비 프랜차이즈인 피고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입니다. 원고는 2017년 창업박람회에서 피고의 영업과장이라는 ***을 만나 가맹사업과 관련한 안내 설명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미 개인매장을 운영하고 있던터라 오토로 운영이 가능한 매장을 찾고 있었는데, 위 ***은 “우리 가맹점이 100개가 넘는데, 폐점률이 제로다,…

사실관계

사실관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합니다)는 “–”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합니다)는 원고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위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합니다) 및 이 사건 매장의 경영을 원고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사실관계 의뢰인은 영업 중인 프렌차이즈 000를 양도양수를 진행하며 중도금까지 납 입이 된 상태였습니다. 얼마 전 지사 직원이랑 인테리어 업자가 와서 환경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양도양수를 하면 리모델링을 해야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가게 여기저기 사진을 찍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메뉴보드를 티비로 전부 바꿔야…

사실관계 의뢰인은 권리금 7,500만원 등 3억 후반대를 투자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오픈. 2014. 3. 5. 부동문자의 임대차계약서상 각 란에 보증금 8천, 월세 410만원, 임대 차기간 2014. 3. 5 부터 2017. 3. 4.을 기재하고, 그 옆 공란에 수기로 (임대기간 5 년보장)이라는 문구를…

[사실관계] 의뢰인은 본인이 희망하는 상가 내 입점하여 2016. 7.경 (주)리얼야구존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최근 본사로부터 500이내 인근지역에 가맹점을 오픈할테니 동의 를 구한다는 요청을 받았으나 매출하락 등의 문제가 고민 되어 방문. 한편 동 계약서 제 5조 제4항은 영업지역에 대하여 ‘가맹점 중앙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