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가맹본사로, 법무법인 숲의 '연간자문계약서비스'를 이용중이셨습니다. 신고인은 가맹점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본사를 신고하였습니다. 1. 정보공개서 미제공 2.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3. 부당한 계약해지행위 4. 과중한 위약금 부과행위 본 사건의 특징 신고인은 가맹본사와 민사소송 중이었습니다. 신고인은 가맹본사의 레시피가 아닌 '소스류'를…
사실관계 가맹본사냐 대리점본사냐? 이론적 구별은 쉬우나 현실에 있어 구별은 쉽지 않습니다. 어느 계약이든 '통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의류본사였던 의뢰인 역시 응당 대리점으로 생각하고 점주와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해당 점주의 '부당한 의류 구입강제 등'을 이유로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인해 대리점법, 공정거래전문변호사 송윤변호사님을…
사실관계 무인매장 밀키트 가맹점, 초보도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해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런 수익이 나올까요? 의뢰인은 가맹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14일 전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받지 못한 채 숙고기간을 박탈당하였습니다. 물론 매출, 수익도 가맹본사가 제공한 팜플렛 설명에 현저히 미치지 못했죠. 심지어…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가맹거래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숲 프랜차이즈공정거래센터에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맹본사로부터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가맹계약해지통보'를 받은 출장산후도우미 가맹점주입니다. 의뢰인은 법은 잘 모르지만 당장 생업인 가맹계약을 해지당할 수는 없어서 본사가 요구한 대로 모두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향 후에도 본사가 가족의 출장산후도우미 운영을…
가맹변호사·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가맹거래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숲 프랜차이즈공정거래센터에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파스타 등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점주였던 의뢰인 2019년 4월경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주와 아내가 인건비를 아껴보고자 직접 운영하였지만 본전이거나 오히려 적자인 상태였습니다. 갱신을 고민하던터에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갱신하기로 했죠. 기 투자금액이 상당하였고, 코로나가 좀…
사실관계 원고는 가맹계약서상 명의자인 가맹점주이고, 피고 가맹본사는 어학원 도서출판업 가맹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가맹본사입니다. 원고의 자녀인 ***은 피고 본사 대표와 **점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이 해외 체류를 하게되어 귀국 후 오픈할 점포 등을 알아보고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
사실관계 원고는 수제케이크 가맹본사입니다. 이 사건 수제케이크 가맹점주들은 총 10명이고, 원고 가맹본사는 특허출원한 모노타이프 기법, 독자적 드로잉 기법, 직접 개발한 수제케이크 목록을 보유하고 직접 개발한 교재 케이크 제작교재를 이용해 1:1 방식의 수업을 진행하였고, 가맹점주들과 가맹계약서에 따라 경업금지약정 하였고, 피고 가맹점주가…
사실관계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 가맹본부와 ‘디저트** **점'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이고, 피고1.(주)****은 '디저트**'이라는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외식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피고2.***은 피고1.가맹본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원고는 인터넷을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접하고 관심을 갖던 중 ‘디저트**’가 일 매출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기록한다는 기사를…
사실관계 원고는 가맹본부인 피고 주식회사****과 ‘**필라테스’ **점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오픈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은 가맹점주입니다. 피고는 가맹본부로서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자체개발 필라테스 전문 지도사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실력있는 강사를 꾸준히 공급해준다, 가맹점이나 직영점으로 표기하게 해주어 매월 5~6천만 원의…
사실관계 원고는 가맹점 창업에 대하여 알아보던 중 ***볶음밥(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이라 합니다)”이 백화점에 입점 예정이라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본사가 지정한 **창업컨실팅회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죠. 사전 미팅에서 원고는 ‘매장 보고서’를 제공받았고, 예상매출 3,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다른 가맹점은 오픈 초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