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사실관계 원고는 수제케이크 가맹본사입니다. 이 사건 수제케이크 가맹점주들은 총 10명이고, 원고 가맹본사는 특허출원한 모노타이프 기법, 독자적 드로잉 기법, 직접 개발한 수제케이크 목록을 보유하고 직접 개발한 교재 케이크 제작교재를 이용해 1:1 방식의 수업을 진행하였고, 가맹점주들과 가맹계약서에 따라 경업금지약정 하였고, 피고 가맹점주가…

사실관계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 가맹본부와 ‘디저트** **점'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이고, 피고1.(주)****은 '디저트**'이라는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외식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피고2.***은 피고1.가맹본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원고는 인터넷을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접하고 관심을 갖던 중 ‘디저트**’가 일 매출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기록한다는 기사를…

사실관계 원고는 가맹본부인 피고 주식회사****과 ‘**필라테스’ **점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오픈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은 가맹점주입니다. 피고는 가맹본부로서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자체개발 필라테스 전문 지도사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실력있는 강사를 꾸준히 공급해준다, ​가맹점이나 직영점으로 표기하게 해주어 매월 5~6천만 원의…

사실관계 원고는 가맹점 창업에 대하여 알아보던 중 ***볶음밥(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이라 합니다)”이 백화점에 입점 예정이라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본사가 지정한 **창업컨실팅회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죠. ​사전 미팅에서 원고는 ‘매장 보고서’를 제공받았고, 예상매출 3,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다른 가맹점은 오픈 초기에는…

사실관계 가맹본사의 갑질 갑질 하는 뉴스들이 많지만, 이처럼 ‘갑질’의 본사도 없습니다. 가맹본사는 가맹계약 해지를 했으니 가맹본사와 관련된 상호 간판 등을 사용하지 말라는 상호사용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든 것이 고객민원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교육불참가였죠.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해지사유를 만들어낸…

사실관계 신고인은 미용테라피 가맹본사의 직영매장에서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다 ‘점장’ 의 직책의 실질적 가맹점사업자가 된 점주입니다. 직원일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받은 것은 없고, “고정 월급 200만 원 + 매출의 4%”를 약정받았습니다. 헌데,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던 본사 직원 점장이 그만두게 되자, 당시…

사실관계 가맹본사인 원고가 먼저 물품대금미납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반박해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자 가맹본사가 일정금액을 오히려 배상하는 내용으로 법원 산하 조정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키즈 명품 편집샵을 운영중이었던 원고 가맹본사를 알게된…

사실관계 상대방은 가처분을 신청한 가맹점주들입니다. 이들이 구하는 것은 “부당한 가맹계약 갱신거절통지 및 해지통지의 효력정지 및 가맹계약의 효력 유지를 통한 가맹업 사업자권리확보”를 이유로, 가맹본사의 가맹계약갱신거절의사표시 및 가맹계약해지의사표시는 신청인들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가맹계약효력확인 등 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가맹점사업자지위에…

사실관계 소송을 당한 분은 **지역에서 수십년간 닭볶음탕을 운영하던 평범한 음식점 사장님이셨습니다. 워낙 맛이좋고 오래되서 단골손님들이 많았죠. ​손님인 척 접근한 원고는 사실 다른 브랜드의 가맹사업을 운영하던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대표였던 원고는 60대 사장부부에게 접근해 “종종방문했던 손님이다, 맛이 좋아 가맹사업을 제안하고 싶다,…

사실관계 영어 어학원 가맹점주인 신청인이 가맹본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본사가 응하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위반을 이유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가맹계약은 수년간 지속되는 계속적계약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계약기간 중 문제가 되고, 당사자간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사람대 사람이 하는 일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