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광고만 믿고 프랜차이즈 창업 함부로 하면 안되는 이유! 허위정보 피해 법무법인 숲 승소 사례!

“예상 월 매출 7천만원, 예상 월 수익 1,500만원”
프랜차이즈 카페 창업을 준비하던 직장인 A씨가 블로그에서 본 문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매장을 열어보니 매출은 천만원도 안 됐고, 임대료와 인건비를 제하면 순수익은 커녕 적자만 쌓여갔습니다.
결국 A씨는 수천만원의 빚을 견디지 못하고 매장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숲에서 실제로 승소한 이 사건을 통해, 프랜차이즈 창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드리려 합니다.

달콤한 숫자, 그리고 1억 8천만원의 투자 평범한 직장인 A씨.

​새로운 꿈을 위해 프랜차이즈 카페를 창업하려던 중, 한 창업 컨설턴트이자 블로거의 게시글을 보게 됩니다.

그 게시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상 월 매출: 7천만원
예상 월 수익: 1,500만원

매우 구체적인 숫자였죠.

​”블로그 글만 보고 계약하신 건가요?”

A씨는 해당 블로거, 본사 대표와 미팅을 진행했고, 불과 며칠 만에 가맹계약을 체결,계약 당일 정보공개서를 받았습니다.
A씨가 투입한 가맹점 개설 비용은 약 1억 8천만원.

섣불리 투자하기엔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만큼 A씨 역시 신중했는데요.

본사 측에 직접 매출을 문의했고, 이에 가맹본사 대표는 특정 가맹점의 고매출 자료를 휴대전화 화면으로 보여주며 매출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A씨는 이를 믿을수 밖에 없었지요.

하지만, 예상과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매장을 오픈하고 나니 매출은 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약속받은 7천만원의 1/7 수준이었죠.
여기에 임대료, 인건비, 재료 원가를 제하면 순수익은커녕 적자만 계속 쌓여갔습니다.

결국 A씨는 누적되는 수천만원의 빚을 견딜 수 없어 매장 운영을 포기해야했고,

​입은 손해를 조금이라도 전보받고자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를 찾아
저희 법무법인 숲을 방문했습니다.

​

매출과 수익, 이것이 핵심입니다

매출액과 수익률은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법무법인 숲은 의뢰인과 상담 후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소송 진행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소송 대상:
가맹본사
실제 대표
창업 컨설턴트

모두를 피고로 특정해 공동으로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이한 부분은 법인등기부상 대표는 A였지만, 알고 보니 바지사장이었습니다.
실질 대표는 직원으로 행세한 B였죠.

직원인 것처럼 가맹점주를 기만하고 현혹한 것입니다.

상대방의 뻔뻔한 주장

소송이 시작되자 상대측은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1. 허위로 날짜를 기입한
정보공개서 제공확인서를 증거로 제출

​”해당 기재일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했습니다.”

​이런 거짓주장을 펼치다가 법무법인 숲이 이를 지적하자, 소송 중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2. 책임 회피
“매출과 순수익을 보장한 사실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

법원의 명쾌한 판단

하지만 법원은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숲 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14일 숙고기간 박탈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숙고할 기회를 박탈한 점

​2. 허위·과장 정보 제공
근거 없는 매출과 수익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 행위

이러한 행위가 모두 위법하다는 판단과 함께, 점주님이 입은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도록 명했습니다.

​
프랜차이즈 창업,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이 사건을 통해 창업 희망자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을 정리했습니다.
1. 계약 체결 최소 14일 전,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받으세요

정보공개서는 통상 50페이지 이상입니다.

​계약 당일에 받고 제대로 검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최소 14일의 숙고기간을 확보하고, 여러 본사의 정보공개서를 비교 검토하세요.

​2. 가맹금은 예치계좌로 지급하세요

본사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본사 계좌로 직접 입금하지 마세요.
예치계좌로 지급해야 추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계약에서 손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말이 아니라 자료를 요구하세요

본사 측 임직원, 컨설턴트의 예상 매출·순수익 설명만 믿고 계약하지 마세요.
객관적인 근거 확인은 필수입니다.

​”휴대전화로 보여준 자료”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제공 가능한 객관적 근거를 요구하세요

​실제 가맹점들의 평균 매출 데이터
해당 상권의 유사 매장 실적
정보공개서상 가맹점 평균 매출액
등등

4. 전문가와의 상담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 수집이 핵심입니다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어떤 내용을 녹취해야 할지 가맹거래에 해박한 전문 변호사와
면밀히 상담을 받고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더이상 창업을 미끼로 한 허위 정보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당신의 소중한 돈과 인생을 지키는 것은 결국 당신 자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