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담? 6가지만 기억하자!
오늘은 변호사 상담전 준비하면 좋을 6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oR2iZ7gg7A
인테리어 1억 무상지원의 실체?
오늘의 사연은 인테리어비를 1억 지원받았다가 큰 손해를 입으신 사연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X4OQPyuXz24
직영점 일매출 50-70, A급 상권 실체는?
오늘 다뤄볼 내용은, 직영점 매출과 가맹점 입지가 A급 상권이라는 말을 믿고 덜컥 임대차계약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셨다가 적자만 떠앉은 사안입니다. 사건은 일부승소는 했지만 본사 본부장의 말바꾸기로 소송수행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관심있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uHO6ep3smU
손해배상 5천만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독서논술학원 가맹계약 종료 후 같은자리에서 동일한 업종을 운영한 점주를 상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예정액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9sNGrs3rck
미스터 홈즈 법 위반?!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스터홈즈 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부동산중개업 가맹본사에 대해 법위반사실을 인정한 심결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미스터홈즈는 어떤 위법행위를 한걸까요? (주)미스터홈즈부동산중개는 정보공개서 등록이전 2019.4.1.-2021.5.25.의 기간동안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동업계약 했다가 망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동업계약시 주의사항입니다. 1. 동업은 무엇을 말하나요? 쉽게말하면 2명이상의 사람이 모여 하나의 목적을 위해 출자하고 수익과 손실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2. 두사람이 동업을 한다고 하면 꼭 조건이 같아야…
여우애김밥 원가율31% 순수익34%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여우애김밥에 대해 과징금 2.5억원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1. 여우애 김밥은 가맹계약 전 점포개발비로 10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위법한걸까요? 네,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지 14일이 지난 뒤에야 가맹계약을…
본사 직영점 매출 확인방법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본사의 직영점 매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1. 본사 직영점 매출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21년 11월 19일 시행된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가 되려면 반드시 1년간 운영한 직영점이 있어야만 정보공개서를…
정보공개서 안주면 계약파기되나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바로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계약파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많은 점주들께서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다, 현재까지도 받지 못했다며 방문하시는 경우들이 있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정보공개서란…
위탁운영계약 하면 안되는 이유, 이 영상으로 끝내기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병원위탁운영 계약의 껍데기를 쓴 가맹계약에 대해서입니다. 위탁운영계약이란? 백화점 몰 대형병원과 같은 특수상권 내 입점하는 가맹점의 경우, 임대인측에서 가맹본사와 임대차계약만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 임대인측에 보여주기용으로 위탁운영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