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숲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하도급거래 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에 비해 일반적으로 낮은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고려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우 구제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하도급법 제1조 역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이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계약이행보증이란, 계약상 채무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보증금 등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은 채무자(건설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이를 통상 ‘보험사고’라 합니다), 보험자(보험사)가 채권자(발주처)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입니다 ​최근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 간 발생하는 분쟁의 70%는 대금 미지급 관련 분쟁이었다고 합니다.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원인 중 1위는 자금사정(50.2%)이었으며, 대금정산문제(38.6%)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즉, 건설사와 하도급 업체 간 발생하는 전체 분쟁의 약 30%가 대금…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2024년 가맹분야 실태조사 실시 - 필수품목 거래관행, 개정법령 준수여부, 모바일 상품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조사 -   실태조사는 매년하나요?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가맹분야 거래관행 법 제도 운영실태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인상 갑질, 빨대의 민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합니다.   ​배달의 민족 본사와 라이더와, 배달 상점주들과 무슨 문제가 생긴건가요? 배달의 민족이 배달 중개수수료를 24년 8월 9일부터 9.8%로 기존…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가맹사업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여부와 그 판단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체인점인데 가맹이 아니라고 우기는 본사가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스타벅스는 전부 직영이야 당연히 가맹이 아니지. 근데 실질이 가맹이면서…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카카오택시 ➊자회사 배차몰아주기와 ➋부당한 수수료 부과에 대한 것입니다.   1. 카카카오택시가 가맹사업인가요? 네, 2019.6.26. [카카오T블루]라는 영업표지로 가맹사업을 등록했고, 2023년 12월 31일 기준 가맹점주가 무려 4,011개에 이릅니다. 2. 카카오T루 가맹택시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한솥과 관련한 인테리어 공사 요구시 본사의 비용분담 법적비율과 동의의결제도에 대해서 입니다.   1. 변호사님 동의의결제도가 무엇일까요?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법 위반에 대한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본사의 주요 분쟁사례와 해결 방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요즘 백종원씨가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와 가맹점주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하던데요, 무슨 상황인가요? 예상매출액때문인데요, 가맹점들은 더본코리아가 예상매출액을 속였다고 주장하고…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1. 필수품목이 무엇인지 궁급합니다. 법정 개념은 아니고 업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와 상품의 동일한 품질유지를 위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하는 원부자재를 의미하고, 강제품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