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숲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 입니다. ​대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된 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2023. 10. 4.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급격한 원가변동에 따른 부담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에 도입된 ‘납품대금 연동제’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 입니다. ​공사대금채권의 경우 비록 공사가 완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공사계약에 따라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임금채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 입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에 비사 상대적으로 열세한 지위에 있는 수급업자를 보호하고자 여러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원사업자의 선급금지급의무에 대한 규정이며, 이는 강행규정으로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수령한 경우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 입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추가공사비 인정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추가공사’란 시공 도중 원래의 공사도급계약 당시 공사의 범위를 양적 또는 질적으로 넘어서 하게 된 공사를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실제 추가공사가 시행되었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 입니다.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은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에 규정된 금지 또는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 입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8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60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 입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공사대금 일부를 건축 중인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양도하는 대물변제 형식으로 지급하는 약정이 종종 존재합니다. 민법 제466조는 대물변제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 입니다. ​하도급법 제11조 제4항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연이율고시에 따른 이자, 즉 하도급법상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하도급법 제35조​ 손해배상책임에는 별도의 지연이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경우에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 입니다. 여러 건설사가 공동으로 하나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건설공사를 위해 필요한 공사자금이나 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해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다른 손익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 입니다. 하도급법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지급보증의무를, 수급사업자에 대하여는 계약이행보증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3조의 2가 이에 해당됩니다.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하도급법 제13조의 2 ​ 하도급법 제13조의 2 제1항 본문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