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숲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 입니다. ​최근 건설업계가 불황을 겪으면서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의 직접 지급 청구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를 할 경우 도급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및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건설 공사를 하다보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로 유치권 행사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유치권 행사는 공사 목적물에 대한 실질적인 점유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공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 입니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보면, 공사대금이나 기간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계약이 변경된 경우에 원사업자가 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 관련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관련 법리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 입니다. ​건설업은 대부분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이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이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도급계약)함으로써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이때 일의 완성이라는 도급계약의 목적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계약이행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 입니다. ​지금까지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경우를 소개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 명령이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시정조치 명령은 원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명령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약해보이는 것이 사실인데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하도급 거래는 일반적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원사업자의 하도급계약 부당해지입니다. 그러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지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계약 해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건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설계가 변경되는 경우 공사비 역시 변경 내용에 따라 증감하게 되는데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공사비 최종 정산 시 증감된 공사비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방법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곤 합니다.…

안녕하세요.법무법인 숲 입니다 공사를 하도급 받는 수급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사업자에 비해 열세한 지위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하도급법은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불리한 부당한 특약을 정해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최근 건설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접수된 분쟁사건은 총 26건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대부분의 사건이 경기침체와 고물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이었다고 합니다.   물가 급등에 따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하도급법이란? 하도급법이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하도급거래에서의 법률관계를 규정한 법입니다.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업무의 일부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관계를 하도급거래라고 합니다. 하도급법은 왜 중요한가요. 하도급법 제 1조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