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숲

사실관계 의뢰인은 권리금 7,500만원 등 3억 후반대를 투자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오픈. 2014. 3. 5. 부동문자의 임대차계약서상 각 란에 보증금 8천, 월세 410만원, 임대 차기간 2014. 3. 5 부터 2017. 3. 4.을 기재하고, 그 옆 공란에 수기로 (임대기간 5 년보장)이라는 문구를…

[사실관계] 의뢰인은 본인이 희망하는 상가 내 입점하여 2016. 7.경 (주)리얼야구존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최근 본사로부터 500이내 인근지역에 가맹점을 오픈할테니 동의 를 구한다는 요청을 받았으나 매출하락 등의 문제가 고민 되어 방문. 한편 동 계약서 제 5조 제4항은 영업지역에 대하여 ‘가맹점 중앙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