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가맹점주에대한 본사의 위약금 청구 방어-가맹점주측
사실관계 1. 피고는 **편의점이라는 영업표지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하였던 가맹점주입니다. 2. 원고는 2014. 2. 26. 5년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운영 4년 차인 2018. 2. 22. ‘가맹계약 해지 요청’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2018. 3. 31. 기준 해지위약금을…
결제솔류션 **앱의 대리점법위반
사실관계 1. 신청인은 2014. 7. 4. 피신청인과 사이 피신청인의 상표와 영업표지 및 **앱(결제솔류션)서비스를 이용하여 리셀러 모집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리셀링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며, 이 사건 계약 제3조 가맹비 330만원을 지급하였고, 계약은 자동 연장되어 왔습니다. 2. 신청인과…
법률정보SHOW ‘가맹본부가 기억해야할 7가지’
가맹본부가 기억해야할 7가지 안녕하세요 송윤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가맹본부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7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송보러가기 1. 정보공개서 관리 중요사항이 누락된 정보 공개서는 기만적 정보제공이 될 수가 있고, 가맹점 수, 매출액에 대한 숫자가 틀리면 허위의 정보 제공이 되서 정보 공개서 등록이…
법률정보쇼 ‘치즈 통행세, 마약버거, 노예계약…오너리스크와 가맹금’
법률정보쇼 '치즈 통행세, 마약버거, 노예계약...오너리스크와 가맹금'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윤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사업법의 적용되상이 되는 가맹사업과 예치대상 가맹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확인하기 1.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
법률정보 SHOW “가맹점 계약은 일단 1년으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윤변호사입니다. 가맹점주는 본사의 직원이 아닌 독립된 사업자이기에 임대료와 최저임금인상, 본사에 대한 로열티 지급 등 신경쓸 부분이 한두개가 아니죠. 이번 방송에서는 가맹점주가 알아두면 좋은 정보 가맹본부의 선택,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상권분석, 가맹계약의 갱신, 가맹점주협의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https://youtu.be/6dbm5sXUfag…
프랜차이즈 경업금지의무 위반 위약벌 1억 청구 전부기각-가맹점주측
사실관계 원고는 ‘떡볶이, 김밥 등’ 분식관련 저명한 영업표지를 갖은 외식분야 프랜차이즈 본사입니다. 피고들 중 2명인 A와 B는 원고와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계약자로 기재된 가맹점주들이고, 나머지 피고2명인 C와 D는 각 가맹점주들의 모친들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1억원의 위약벌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자점매입, 영업표지 미철거, 중도해지 위약금 위약벌 청구 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이라는 상호를 쓰는 배달전문 외식업 가맹본부입니다. 피고 가맹점주는 2개의 가맹점을 운영하여 각 매월 33만원의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부터 2019. 3.까지 이를 미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브랜드 통일성을 위해 자점매입을 금지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필수품목에 대해 사입하여 자점매입금지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