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7,500만원+임대차보증금4천만원 전부 배상
사실관계 원고는 2019. 6. 가맹본부인 피고A와 ‘**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3년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였다가 75,115,390원의 피해를 입은 7호점 가맹점주입니다. 한편 문제가 붉어지자 A(실제 B의 모친으로 추정)는 빠지고, 피고 B는 사업을 양수하여, 새로운 대표로서 향후 본사와…
“법률정보 SHOW” 가맹사업분야 분쟁 대처법과 해결방안 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변호사 송윤입니다. 오늘은 가맹사업분야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대처법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제9조 1항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해서는 안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신청된 분쟁조정 유형을 살펴보면 분쟁접수 1순위는…
예상수익허위과장, 부당징계 등 본사갑질에 대한 손해배상은?
사실관계 신청인은 ***워킹PT 평생교육원 **지부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신청인인 가맹본사의 부당한 징계결정으로 자격이 박탈(2017. 12. 11. 부터 2018. 7.까지 운영)되었다가 본사의 ‘갑질’이 도를 넘는다며 저희 법무법인 숲을 내방하셨고 송윤 대표변호사님과 심층상담을 이어 갔습니다. 이 사건 계약서는 ‘가맹계약서’가 아닌 다른 형식으로 작성되어…
[프리미엄 키즈카페]가맹점주측 일부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2017. 4. 14. 가맹본부인 피고 주식회사 ***(이하 ‘가맹본부’라고 합니다)과 ‘키즈카페 ***’ **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2017. 4. 14. – 2019. 4. 13.까지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였다가 큰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입니다. 원고인 가맹점주는 피고 본사로부터…
영업지역 침해, 인테리어 공사지연, 교육청인가 기준 미달의 설계도면 제공 손해배상청구!
사실관계 원고는 가맹본사로 **독서실 브랜드로 독서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위 회사는 가맹점주를 상대로 인테리어 공사대금 잔금 미지급 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31,372,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 가맹점주는 부산에서 거주 중이었음에도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를 찾아 서울까지 왔다며, 저희 숲 대표 변호사님과 상담을…
[가맹점주측 60% 배상인용] 특허받은 복층 키즈카페? 알고보니 불법증측
사실관계 피고는 ***브랜드로 어린이들의 전동차 카레이싱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키즈카페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가맹점주입니다. 원고는 키즈카페 개설을 위해 피고에 상권분석을 위뢰하였고, 피고로부터 약 89평인 이 사건 점포 월 평균 매출 2,800만원이 될 것이라는 설명을 믿고 본사가 선정한 이 사건 점포에…
편의점 가맹점주 재판상화해성립
사실관계 1. 1심에서 전부패소한 점주 ** 편의점 가맹점주였던 원고는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 1심에서 피고 본사에 ‘85,300,679원 및 2018. 12. 22.부터 2019. 5. 3.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즉 중도해지 위약금과 선…
편의점 가맹점주에대한 본사의 위약금 청구 방어-가맹점주측
사실관계 1. 피고는 **편의점이라는 영업표지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하였던 가맹점주입니다. 2. 원고는 2014. 2. 26. 5년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운영 4년 차인 2018. 2. 22. ‘가맹계약 해지 요청’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2018. 3. 31. 기준 해지위약금을…
결제솔류션 **앱의 대리점법위반
사실관계 1. 신청인은 2014. 7. 4. 피신청인과 사이 피신청인의 상표와 영업표지 및 **앱(결제솔류션)서비스를 이용하여 리셀러 모집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리셀링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며, 이 사건 계약 제3조 가맹비 330만원을 지급하였고, 계약은 자동 연장되어 왔습니다. 2. 신청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