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키즈명품편집샵]가맹점 가맹계약해지 후 손해배상
사실관계 가맹본사인 원고가 먼저 물품대금미납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반박해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자 가맹본사가 일정금액을 오히려 배상하는 내용으로 법원 산하 조정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키즈 명품 편집샵을 운영중이었던 원고 가맹본사를 알게된…
가맹본사의 영업방침을 거부한 가맹점에 대한 가맹계약갱신거절 해지!
사실관계 상대방은 가처분을 신청한 가맹점주들입니다. 이들이 구하는 것은 “부당한 가맹계약 갱신거절통지 및 해지통지의 효력정지 및 가맹계약의 효력 유지를 통한 가맹업 사업자권리확보”를 이유로, 가맹본사의 가맹계약갱신거절의사표시 및 가맹계약해지의사표시는 신청인들의 피신청인들에 대한 가맹계약효력확인 등 소송의 판결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가맹점사업자지위에…
총판계약을 빌미로 맛집의 영업비밀(레시피)만 뺏길뻔한 사연! 불공정총판계약 무효!
사실관계 소송을 당한 분은 **지역에서 수십년간 닭볶음탕을 운영하던 평범한 음식점 사장님이셨습니다. 워낙 맛이좋고 오래되서 단골손님들이 많았죠. 손님인 척 접근한 원고는 사실 다른 브랜드의 가맹사업을 운영하던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젊은 대표였던 원고는 60대 사장부부에게 접근해 “종종방문했던 손님이다, 맛이 좋아 가맹사업을 제안하고 싶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당했다면?
사실관계 영어 어학원 가맹점주인 신청인이 가맹본사를 상대로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본사가 응하지 않자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법위반을 이유로 신고한 사건입니다. 가맹계약은 수년간 지속되는 계속적계약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계약기간 중 문제가 되고, 당사자간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사람대 사람이 하는 일이니…
법무법인숲 송윤 대표변호사 가맹거래사협회 공로상 수상
법무법인 숲의 대표이자 가맹거래사이신 송윤 변호사님!! 가맹거래사협회 및 프랜차이즈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함을 인정해주는 공로상을 받으셨습니다.
가맹지사계약 해지 효력정지가처분-가맹본사대리 방어하여 전부기각
사실관계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라고 주장한 자는 **가맹본사의 지사장입니다. 채권자는 가맹본사 법인과 대표를 상대로 지사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죠. [채권자 주장의 요지] 1) 채권자는 채무자 주식회사 **이 영위하는 가맹사업인 **점을 운영하다가, 채권자는 사실혼 관계인 ***과 함께 **지역의 지사 계약을 각 체결하여 지사 업무를…
부당한가맹계약해지 손해배상 조정성립!
사실관계 1.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 신청인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알아보고 있던 중에 인터넷 홍보, 광고 게시글을 통하여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가맹사업인 ‘***버거’에 대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피신청인의 홍보 게시글에는 ‘인테리어도 코로나로 인하여 5천만 원 미만에 가능하다. 가맹금, 물류비도 받지 않는 상생…
불공정거래 가맹해지?
사실관계 가맹본사는 브랜드통일성을 위해 일정한 영업방침, 품질관리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최초 계약시에는 물론이고, 계약기간 중에도 그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이를 변경할 수도 있죠. 허나 그 내용, 절차, 대상을 특정함에 있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사건 또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