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NEWS – 본사가 가맹점에 광고비 부담 일방통보!
[앵커] 음식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연예인 활용 등의 신년 광고를 한다며 비용 절반을 감애점들이 부담하라는 공지를 내렸습니다. 사전 협의나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없었던 탓에 가맹점주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안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음식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통보한 주 내용은 총 광고비 22억…
자문사인 가맹본사 대리-가맹사업법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방어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맹본사로, 법무법인 숲의 '연간자문계약서비스'를 이용중이셨습니다. 신고인은 가맹점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본사를 신고하였습니다. 1. 정보공개서 미제공 2.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3. 부당한 계약해지행위 4. 과중한 위약금 부과행위 본 사건의 특징 신고인은 가맹본사와 민사소송 중이었습니다. 신고인은 가맹본사의 레시피가 아닌 '소스류'를…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의류대리점 본사측 방어성공
사실관계 가맹본사냐 대리점본사냐? 이론적 구별은 쉬우나 현실에 있어 구별은 쉽지 않습니다. 어느 계약이든 '통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의류본사였던 의뢰인 역시 응당 대리점으로 생각하고 점주와 계약을 진행하였으나 해당 점주의 '부당한 의류 구입강제 등'을 이유로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로 인해 대리점법, 공정거래전문변호사 송윤변호사님을…
밀키트 가맹본사 – 정보공개서 14일전 미제공 등 합의성공사례
사실관계 무인매장 밀키트 가맹점, 초보도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해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런 수익이 나올까요? 의뢰인은 가맹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체결 14일 전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받지 못한 채 숙고기간을 박탈당하였습니다. 물론 매출, 수익도 가맹본사가 제공한 팜플렛 설명에 현저히 미치지 못했죠. 심지어…
가맹점주 가족도 경업금지? 부당한 경영활동의 간섭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승소사례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가맹거래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숲 프랜차이즈공정거래센터에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맹본사로부터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가맹계약해지통보'를 받은 출장산후도우미 가맹점주입니다. 의뢰인은 법은 잘 모르지만 당장 생업인 가맹계약을 해지당할 수는 없어서 본사가 요구한 대로 모두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향 후에도 본사가 가족의 출장산후도우미 운영을…
가맹중도해지위약금? 되려 점주에게 배상하게된 사연 – 합의성공사례
가맹변호사·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가맹거래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숲 프랜차이즈공정거래센터에서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파스타 등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점주였던 의뢰인 2019년 4월경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주와 아내가 인건비를 아껴보고자 직접 운영하였지만 본전이거나 오히려 적자인 상태였습니다. 갱신을 고민하던터에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갱신하기로 했죠. 기 투자금액이 상당하였고, 코로나가 좀…
헌법재판소 차액가맹금 정보공개서 기재 합헌 결정에 대하여
최근 2021년 10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차액가맹금 관련 정보 등 정보공개서 기재 사건>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가맹본부 청구인들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중 제5호 나목 2) 및 제6호 가목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납품업체 청구인들의…
억울하게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몰린 상황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대표 송윤변호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창업이 기승을 부리며 편의점, 식당, 카페, 베이커리, PC방, 치킨집 등 동종업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위해 어떤 업종을 골라야하는지, 어느 가맹본부가 정직하게 운영을 하는지 등 많은 것을 고민하며 프랜차이즈를 선택합니다.…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전화인터뷰 – ‘코로나 예식장’편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 변호사 전화인터뷰 KBS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코로나 예식장' 편 Q1.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서 예식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예식장에는 50명 이상 모일 수 없는데요. 이를 이유로 예식장에서는…
신세계가 운영하는 스타필드, 입점포기한 점주 – 가맹본사측 대리하여 원만한 조정성립사례
사실관계 원고는 가맹계약서상 명의자인 가맹점주이고, 피고 가맹본사는 어학원 도서출판업 가맹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가맹본사입니다. 원고의 자녀인 ***은 피고 본사 대표와 **점 가맹계약을 체결한 뒤 ***이 해외 체류를 하게되어 귀국 후 오픈할 점포 등을 알아보고 본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