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진율 허위 차액가맹금에 대한 기만한 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 승소
사실관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 송윤변호사*가맹거래사입니다. 초기자본이 부족했던 원고들은 동업으로 ‘000핫도그’라는 영업 표지로 가맹 사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사건 가맹 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직원 000는 원고들 측에 “000 핫도그 특정매장의 연간 매출이 8억 원이다, 마진율이 30~65%, 가장…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 의료기관 입점보장한 네일가맹본사 상대로 80%승소한 가맹희망자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라는 영업표지로 네일 관련 가맹사업을 영이하는 가맹본부인 피고와 ****학원명의로 가맹계약이 아닌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 계약에 따르면 의뢰인은 6개월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해야만 피고와 향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도록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의료기관에 입점하는 것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본…
가맹영업지역관련 차량운행범위 분쟁으로 가맹계약해지
사실관계 의뢰인인 피고는 어학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던 스타트업 가맹본사이시고, 상대는 가맹점 1호점 점주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가맹사업법을 잘 알지 못하셨던 의뢰인.. 어학원의 특성상 아이들을 태우고 다니는 차량운행범위가 실질적 영업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가맹점1호점과 본점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워 차량운행범위가 겹치는 문제, 부교재 유인물…
가맹본사의 본부장 경업으로인한 손해배상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원고 가맹본사에 입사해 본부장으로 '가맹점 관리, 가맹점물류배송,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가 퇴사한 자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원피고는 경업금지 약정을 하였습니다. 헌데 피고는 퇴사 전 자신의 처 명의로 식품유통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를 내어 원고의 매입거래처 들로부터…
가죽리폼 가맹점, 개점전 위약금 얼마를 배상해야할까
사실관계 가방 수선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은, 가맹점을 개점도 하기전 계약해지를 희망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해당 가맹점을 개점하기 위해 본사에게 무려 2585만원의 가맹금을 지급하고, 별도로 방까지 얻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헌데 개점도 하기 전 명품가방(루이비통 등) 판매자로부터 가맹본사에게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이…
반려동물 식품시장 상표출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1인가구, 2인가구와 같이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가족공동체가 등장하면서, 특히 반려동물을 함께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물법에 대한 관심도 및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의 귀책과 관련한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요가, 필라테스 상표등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최소 한 가지씩 운동을 필수로 하면서 건강관리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요가나 필라테스 분야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신도시나 상업지구에 요가나 필라테스와 같은 운동센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식품용기 디자인 출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활동,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는 것은 물론 배달음식 문화 또한 급속도로 성장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은 코로나19 이후 배달음식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음식이 단순 배달음식의 브랜드나 맛으로만 끝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유튜브 채널 상표 출원 필요성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스타트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이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독자적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표는 먼저 특정 표장에 관한 출원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 전혀 관계없는 제3자가 상표를 미리 선점해두고,…
봉구비어와 봉구통닭 간의 분쟁 – ‘봉구’라는 단어에 독점성을 인정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프랜차이즈 기반 산업이 대중화됨에 따라 프랜차이즈 브랜드 명칭을 모방하였다거나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분쟁들이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봉구비어 vs. 봉구통닭, 이차돌 vs. 일차돌 등의 분쟁 사례가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