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숲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컨설팅업체 창업물건보고서에 기재된 목표매출액 허위 과장되어 손해를 입은 가맹점주님이 가맹본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가맹점주인 원고는 **컨설팅업체 담당자***을 통해 여러 가맹본사, 물건지에 대해 정보를 받았고, 최종 피고 가맹본사 및…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 송윤변호사*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코인노래방 예상수익허위과장한 법인본사는 물론 대표 개인도 책임이 있다는 승소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동업으로 코인노래방을 개점한 가맹점주인 원고들은 코인노래방을 영위하던 가맹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가맹점 개설점포를 소개한…

우선 자점매입이란 무엇인가요. 가맹사업은 브랜드 메뉴 맛이 통일된 매장이라고 인식하고 계시죠, 예를들어 **치킨 반포점과 **치킨 서초점 간판 메뉴와 맛이 같습니다. 그 이유는 동일한 본사로부터 재료와 소스 등을 제공받아 만들기 때문인데요, 가맹본사는 이렇게 맛을 동일하게 내기위해 가맹계약시 가맹본사 내지 가맹본사가 지정한…

당사자들의 관계 초기자본이 부족했던 원고들은 동업으로 ‘000핫도그’라는 영업 표지로 가맹 사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체결 경위 및 실 이 사건 가맹 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직원 000는 원고들 측에 “000 핫도그 특정매장의 연간 매출이 8억 원이다, 마진율이…

당사자들의 관계 가맹본사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한 매장에 2개의 브랜드에 대한 2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배달전문매장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인데요, 각 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주가 제33조 제2항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가맹점 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 폐업처리하거나 가맹본사가 사용을 허락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지 않는 점포로 운영 또는 양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