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월 순수익 최소 3,500만원? 가맹계약체결시 주의사항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 사실 변호사사무실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방문상담을 오시기 전에 정확한 상담을 위해 유선상 통화를 마치고, 지참하실 서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참해오신 서류들을 검토해보니 피고 가맹본사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위반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1. 정보공개서 미등록, 계약체결…
월 4천만원 매출이라더니, PC가맹본사 가맹사업법 위반
사실관계 원고는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000PC 평내호평본점과 000PC 평내호평2호점 (이하 합하여 ‘이 사건 PC방’이라고 한다) PC방을 운영한 가맹점주고, 피고는 피고의 브랜드명 ‘000PC’를 사용하여 PC방에 관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사입니다. 1) 원고는 2020. 2. 21. 피고와 사이에, 000PC 평내호평본점을 개설하고 피고에게 로열티, 인테리어공사비…
가맹본사 변호 가맹사업법위반 채무불이행청구 모두 기각 – 가맹변호사 찾기!
사실관계 원고는 가맹점주, 피고는 가맹본부입니다. 가. 피고는 음식 제조ㆍ유통업, 커피ㆍ제과ㆍ제빵업 및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라는 상호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나. 원고는 피고와 가맹금을 특수상권입점비, 교육비, 집기, 간판, 메뉴판, 인테리어비를 포함한 총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 카페에 관한 가맹계약을…
가맹전문변호사_컨설팅업체 창업물보고서 목표매출액 믿었다가 큰 피해입은 점주 승소사례
사실관계 가맹점주인 원고는 **컨설팅업체 담당자***을 통해 여러 가맹본사, 물건지에 대해 정보를 받았고, 최종 피고 가맹본사 및 특정매장을 추천받아 가맹점을 개설하였습니다. 컨설팅업체에 지급한 컨설팅 비용만 1,100만원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는 창업물건보고서에 기재된 목표매출액 “오천만원에서 육천만원”을 보고 계약을 체결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실제…
자점매입에 따른 위약벌 청구 일부승소 사례
사실관계 가맹점주가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사로부터 구입해야할 필수품목을 임의로 조달(사입) 즉 자점매입하여 계약해지 및 이에 대한 위약벌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월3천만원 이상 예상매출.. 허위, 무이자대출 5천만원 기만.. 점주 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디저트 전문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 가맹본사는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원고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고 2일 전인 2020. 10. 14. 원고의 남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정보공개서 를 제공하고 계약 당일 원고에게…
가맹본사의 직영점양도하며 계약파기시 계약금포기토록한 것이 불공정한가? 전부 승소 사례
사실관계 1심 전부 승소하였으나 피고 가맹점주가 항소하여 방어하게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와 피고 간 ‘핵밥 청호직영점’을 원고가 피고에게 금 1억 3,000만원에 포괄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2021. 6. 3.자 계약이 존재하였고, 원고가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금 2,500만원을 지급하였다가 2021년 6월…
로열티를 안주던 가맹점주, 미용 가맹본사측 변호하여 전부승소
사실관계 피고 가맹점주는 원고 미용 가맹본사와 가맹계약을 하며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로열티란, 영업표지사용 등의 대가로 가맹본사의 영업표지를 간판, 내외부 인테리어는 물론 온라인을 통해 사용하고 있는 점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므로, 응당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허위과장된 매출? 가맹본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응 무혐의승소
사실관계 신고인 주장의 요지 ➊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계약체결 14일 전 제공하지 않았다, ➊예상매출과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담시 가맹본사 대표님은 "거래했던 가맹거래사가 가맹점 4개까지는 정보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14일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요?"라며 당황해하셨습니다. 현행법은 모든 가맹본사는 예외 없이…
경업한 점주에게 위약금 5천만원 받아낸 노하우, 전부 승소!!
사실관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 송윤변호사*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가맹계약 기간 중 경업을 해도 너무 똑같이 한 점주를 상대로 위약금 5천만원을 청구해 전부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본 사건의 특징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의뢰인은 가맹본사이고, 막걸리를 취급하는 주점관련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 중이었습니다. 201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