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숲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예상매출과 관련해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했다며 가맹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에 대해 베이커리 카페 가맹본사를 대리하여 기각시킨 승소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고인 주장의 요지 1.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계약체결 14일 전 제공하지 않았다, 2.예상매출과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를…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 송윤변호사*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네일학원과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에게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가맹희망자]라는 점이 인정되어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의뢰인은 ****이라는 영업표지로 네일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피고와 ****학원명의로 가맹계약이…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 송윤변호사*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본사로부터 부당한 가맹계약해지를 당하고, 되려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당한 가맹점주를 대리해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원고는 외식프랜차이즈업 가맹본사이고, ‘청년창업 가맹점 개설에 가맹본사가 초기 투자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