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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필수품목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유통마진 제재?!

#프랜차이즈 본사가 #필수품목 반드시 본사로부터 구매해야하는 강제항목 중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객관적으로 필요하다 인정되지 않는 일회용품 공산품 등에도 본사의 상표 로고를 입혀 구입을 강제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붉어지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물품강매금지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그 제안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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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한국공정거래조정원 민사소송의 차이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있는 기관으로 가맹점주와 가맹본사간 분쟁을 조율하는 곳입니다. 신청인이 불공정피해 분쟁조정신청서를 접수하게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담당자가 배정되어 신청인에게 연락이 오고, 피신청인에게 답변서, 분쟁경위, 본사 일반현황표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조정절차 참여 의사를 확인합니다.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할 경우 조정기일이 잡히게 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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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가맹본사 연간법률자문 비용은

연간자문시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법무법인숲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가맹거래사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 설립 (법인설립, 상표등록, 동업계약, 대여계약, 투자계약, 총판 지사 지부계약 등) ​ ∨가맹본부 운영 (독점적 물류공급계약, OEM & ODM계약, 인테리어업체와 계약, 홈페이지 업체와 계약, 공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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