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68조 의10 가맹계약 위약금없는 중도해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법 제 168조의 10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사례와 함께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영업학원 가맹본사이고 피고는 가맹점주입니다. 피고는 가맹본사의 각종 위법을 이유로 가맹계약…
예상매출3천 무이자대출5천?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티라미수 등 디저트전문점 가맹점주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당 가맹본사의 위법행위를 살펴보면, 1. 계약체결 14일 전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미제공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원고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고 2일…
스터디카페 계약종료할거면 돈주고산 책상을 철거하라고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의 송윤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의 사연] 코너를 새롭게 준비해봤는데요, 오늘 주제는 [스터디카페 점주님 사연]입니다. "변호사님 계약기간 2년 다 되어 스터디카페 갱신안하고 싶다고 말다니 본사에서 영업표지가 인쇄된 간판이나 사인물 외 인테리어, 책상과 같은 설비를 싹 철거하라고 합니다. 이럴 수가 있나요? 인테리어비용만…
심리상담센터, 예상매출과 현저한 차이 부당한 광고비 징수?
10년차 프랜차이즈전문 송윤대표변호사&가맹거래사&변리사가 알려주는 프랜차이즈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의 송윤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심리상담센터의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분쟁입니다. https://youtu.be/MJY2-N1BKMM
가맹본사의 상표사용금지가처분 전부기각된 사연!
10년차 프랜차이즈전문 송윤대표변호사&가맹거래사&변리사가 알려주는 프랜차이즈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의 송윤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상표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기각시켰던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https://youtu.be/oXC7QSE9Sl0
프랜차이즈 지사장 지위가 박탈된 사연 대체 왜?
10년차 프랜차이즈전문 송윤대표변호사&가맹거래사&변리사가 알려주는 프랜차이즈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의 송윤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원고는 지사장이고 피고는 가맹본사로 저희가 대리한 자문사입니다. 지사계약을 해지당한 원고가 가맹본사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https://youtu.be/7IWgfyg75-8
신도시는 프랜차이즈 실패한 사례가 없다?
10년차 프랜차이즈전문 송윤대표변호사&가맹거래사&변리사가 알려주는 프랜차이즈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의 송윤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원고는 ‘마사지 가맹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개점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예비 가맹점주의 승소사례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youtu.be/ZOpMEtrn218
군대를 갓 제대 후 편의점본사에 당한 청년 승소!
10년차 프랜차이즈전문 송윤대표변호사&가맹거래사&변리사가 알려주는 프랜차이즈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의 송윤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편의점주님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https://youtu.be/hDLXAkqtadM
000셰프 레시피로 만든 밀키트라더니 쿠팡에서 판매중? 허위과장정보제공!
10년차 프랜차이즈전문 송윤대표변호사&가맹거래사&변리사가 알려주는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 송윤변호사*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밀키트 전문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했다가 줄줄이 폐점한 점주밀들의 소송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https://youtu.be/EVVtKFqYt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