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숲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 송동수 변호사 (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상표 등록요건은 지정상품별로 판단합니다. 가맹본부나 개인사업자가 상표를 출원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상표가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법이라고 하는 제도가 요구하는 상표 등록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표 등록요건은 상표출원 시 기재한 상품류 마다 별개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가뱅본부는 자신들이 출원한 상표를 적절히 관리하여,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상표가 특정 가맹본부를 나타내는 것은 물론 특정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서비스는 일정한 품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표 등록요건은 지정상품 별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상표 등록 요건 마지막 순서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프랜차이즈 사업은 전국적 단위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부 프랜차이즈는 특정 지역을 거점으로 하여 진행되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지금까지 가맹본부 명의로의 상표출원, 가맹본부의 브랜드 변경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맹본부는 향후 가맹사업(프랜차이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출원하여, 해당 상표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것은 물론 가맹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나타내기 위한 상표를 사용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특허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맹계약을 해제하고, 가맹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반드시 내용증명과 같은 '서면'으로 가맹금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기간도과 주의 가맹계약 체결 전이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가맹계약을 하고, 가맹금을 입금까지 했지만 아직 개점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하고 싶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맹본사가 합의해주면 좋겠지만 "이미 계약서 날인까지 했으니 절대 못 돌려준다"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변호사 (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지난 첫 번째 포스팅을 통하여 가맹사업은 '영업표지', 다시 말하면 '상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만 상표는 특허나 저작권과 같이 인간의 고안, 착장에 의해 산출되는 것이 아닌, 특정 표지를 '선택'하고 특허청에 출원・등록 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송동수 변호사(변리사 겸 가맹거래사)입니다. Q. 가맹본사, 상표출원은 왜 해야 할까요? 가맹사업은 가맹본사가 가진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한 복제사업으로, 그 무엇보다 영업표지 즉 상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상표는 특정 가맹본부와 다른 가맹본부를 구별하게 하는 것은 물론 특정 가맹본부의 상품・서비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