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의무 위반 1억원 위약벌 청구 방어 – 80% 기각 성공!
사실관계 원고는 수제케이크 가맹본사입니다. 이 사건 수제케이크 가맹점주들은 총 10명이고, 원고 가맹본사는 특허출원한 모노타이프 기법, 독자적 드로잉 기법, 직접 개발한 수제케이크 목록을 보유하고 직접 개발한 교재 케이크 제작교재를 이용해 1:1 방식의 수업을 진행하였고, 가맹점주들과 가맹계약서에 따라 경업금지약정 하였고, 피고 가맹점주가…
디저트카페 가맹본사 위약금청구 기각(승소)
사실관계 의뢰인인 원고는 피고 가맹본부와 ‘디저트** **점'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이고, 피고1.(주)****은 '디저트**'이라는 영업표지를 이용하여 외식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피고2.***은 피고1.가맹본사의 대표이사입니다. 원고는 인터넷을 통해 프랜차이즈 사업을 접하고 관심을 갖던 중 ‘디저트**’가 일 매출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기록한다는 기사를…
필라테스 가맹점주 손해배상소송 승소사례! 예상수익허위과장 본사처벌은?
사실관계 원고는 가맹본부인 피고 주식회사****과 ‘**필라테스’ **점에 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오픈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은 가맹점주입니다. 피고는 가맹본부로서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하여 자체개발 필라테스 전문 지도사 양성 교육과정을 통해 실력있는 강사를 꾸준히 공급해준다, 가맹점이나 직영점으로 표기하게 해주어 매월 5~6천만 원의…
백화점 입점한 가맹점주, 지사계약도 가맹계약! 컨설팅중개업체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도 본사가 책임
사실관계 원고는 가맹점 창업에 대하여 알아보던 중 ***볶음밥(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이라 합니다)”이 백화점에 입점 예정이라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본사가 지정한 **창업컨실팅회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했죠. 사전 미팅에서 원고는 ‘매장 보고서’를 제공받았고, 예상매출 3,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들은 다른 가맹점은 오픈 초기에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 인터뷰 개요 요즘 우스개 소리로 ‘리뷰 한 줄 중천금’이란 말이 나옵니다. 배달 플랫폼이든, 직접 매장으로 가서 사먹는 거든 리뷰와 별점이 식당을 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허위, 보복성, 아니면 홍보성 리뷰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문을 닫는 가게도…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가맹상생과 분쟁예방 강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2021년 5월 13일 > 가맹상생과 분쟁예방 강의 ◆ 주요내용 · 가맹사업법 주요 개정사항과 개정안 · 주요 분쟁유형(사례, 판례)과 관련한 분쟁예방법 · 상생경영 실제 판례 사례와 분쟁조정 사례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해결방안모색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법무법인 숲 대표변호사님이신 송윤변호사님께 강의 의뢰가 들어왔었는데요.…
[상호사용금지가처분] 가맹점에게 가맹본사의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는 가처분? 전부기각
사실관계 가맹본사의 갑질 갑질 하는 뉴스들이 많지만, 이처럼 ‘갑질’의 본사도 없습니다. 가맹본사는 가맹계약 해지를 했으니 가맹본사와 관련된 상호 간판 등을 사용하지 말라는 상호사용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든 것이 고객민원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 교육불참가였죠. 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해지사유를 만들어낸…
미용테라피 가맹본사, 25세 직원에게 점장 권유하며 매장 빚만 떠넘긴 사례
사실관계 신고인은 미용테라피 가맹본사의 직영매장에서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다 ‘점장’ 의 직책의 실질적 가맹점사업자가 된 점주입니다. 직원일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받은 것은 없고, “고정 월급 200만 원 + 매출의 4%”를 약정받았습니다. 헌데,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던 본사 직원 점장이 그만두게 되자,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