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숲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동업계약시 주의사항입니다.   1. 동업은 무엇을 말하나요? 쉽게말하면 2명이상의 사람이 모여 하나의 목적을 위해 출자하고 수익과 손실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 2. 두사람이 동업을 한다고 하면 꼭 조건이 같아야…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여우애김밥에 대해 과징금 2.5억원을 부과한 사건입니다. ​ 1. 여우애 김밥은 가맹계약 전 점포개발비로 100만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위법한걸까요? 네,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지 14일이 지난 뒤에야 가맹계약을…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본사의 직영점 매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1. 본사 직영점 매출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21년 11월 19일 시행된 가맹사업법은 가맹본사가 되려면 반드시 1년간 운영한 직영점이 있어야만 정보공개서를…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바로 정보공개서 미제공을 이유로 계약파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많은 점주들께서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 정보공개서를 받지 못했다, 현재까지도 받지 못했다며 방문하시는 경우들이 있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 1. 정보공개서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병원위탁운영 계약의 껍데기를 쓴 가맹계약에 대해서입니다. ​ 위탁운영계약이란? 백화점 몰 대형병원과 같은 특수상권 내 입점하는 가맹점의 경우, 임대인측에서 가맹본사와 임대차계약만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 임대인측에 보여주기용으로 위탁운영계약서를…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지난번 게시글에 이어 불공정거래행위 21개를 유형별로 대표적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❾구입강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본부가 정한 월간 의무구매 수량만큼 구입하도록 종용하면서 구입물량이 적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지난번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행정예고를 설명한 영상[옆에 띄워주기]을 올렸는데요, 드디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내용이 방대한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21개를 유형별로 대표적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 ➊영업지원 거절 단…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변호사상담전 준비하면 좋을 것 민사 형사 통틀어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전달이 가장 중요하겠죠. ​ 6하원칙에 따른 사실관계진술서 작성해보자 6하원칙에 따라 미리 상담받으실 내용을 시간순으로 서면으로 정리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다보면…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본사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1. 희망업종 임대매물 찾기 움직일 수 없는 고정비는 바로 임대료. 그리고 상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상권분석시스템을 활용하고, 주변 공인중개사분들게 의뢰해서 괜찮은 매물이 나올때까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벌써 유튜브영상이 100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가맹분야 분쟁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처리한 분쟁조정의 유형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분쟁조정의 대표적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겠죠.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맹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