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숲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독서논술학원 가맹계약 종료 후 같은자리에서 동일한 업종을 운영한 점주를 상대로 가맹본사가 위약금 5천만원을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가맹계약서의 쟁점조항 \ 이 사건 가맹계약 제37조 제3항은 ‘피고가 본 가맹계약의…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사건은 **택배 라는 대기업을 상대로 1인의 가맹점주를 대리하여 1심을 뒤집고 가맹사업임은 인정받아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던 수행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피고본사는 어떤 곳인가요? 피고본사가 운영하는 물류터미널은 전국 10개로 그 중 5개의 터미널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은행원인 의뢰인께서 부업으로 무인가맹점을 운영하시게되었다가 개점도 못하고 영업을 중단하게된 사연을 소개해드려고 합니다. ​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의뢰인께서는 은행원이셨고, 핸드폰 하나로 모든 운영이 가능하다는 가맹본부 00담당자를 만나 가맹계약을 체결하게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인스티커 사진점 본사에서 “경업금지청구 및 5천만원 위약벌을 청구”한 사건에서 상대방을 대리해 전부 기각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원고는 사진 및 영상촬영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심에서 전부패소한 본사가 저희 숲에 의뢰하여 2심에서 이를 뒤집고 승소한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던 의뢰인은 처음으로, 빵과 커피를 파는 카페 1호 가맹계약을 체결하게되었습니다. 특이한…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본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점주이고, 피고는 본사이고 저희가 대리한 측입니다. ​ 2. 원고 청구의 요지 ①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손해배상청구 ②…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편의점 대기업 본사를 상대로 1심 전부패소 사건을 2심에서 뒤집어 승소한 사건을소개하고자 합니다. ​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원고는 하남에서 편의점가맹계약을 체결한 점주입니다. ​ ​2. 편의점 본사가 몰취해간 약 8천만원의 위약금…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슈퍼바이저 안내대로했다가 가맹계약을 해지당한 사연입니다. 해지사유가 존재하는지, 해지절차를 준수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 1. 사실관계 상담자는 피자점주시고, 가맹계약만기는 23.9.23. 이었습니다. 본사는 기본거리 배달팁 “0원”을 강제하면서도, 본사가 지원하는 배딜비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가맹점주 두분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의뢰인들은 가맹점주들이고, 피고는 고기 밀키트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가맹본부입니다. ​ 2. 본사가 뭐라고 설명했나요? 본사 대표 000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의 송윤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여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였다가 손해를 배상하게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1. 당사자들의 관계 의뢰인은 가맹점주이시고, 이 사건 가맹계약상 영업지역은 ‘강원도 철원군 전지역’이었습니다. 본래 의뢰인은 개인갈비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