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숲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 송윤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상대방은 가맹본사이고, 의뢰인은 피신청인으로 가맹본사 직영점을 함께 운영했던 분입니다. 상대방은 다음과 같이 가맹본사의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는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맹본사의 허락없이 영업주체를 오인 혼동하게 하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원고는 지사장이고 피고는 가맹본사로 저희가 대리한 자문사입니다. 지사계약을 해지당한 원고가 가맹본사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지사장이고 피고는 가맹본사로 저희가 대리한 자문사입니다. 지사계약을…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편의점주님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1. 사건 경위 ​피고는 00편의점 본사이고, 원고는 갓 군대를 제대한 가맹점주입니다. 개점이래 순수익은 고사하고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결국 2년만에 폐업을 했는데요, 이 사건…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맹전문 송윤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00PC방 가맹점주셨다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자리에서 00Pc방을 운영중 본사로부터 돌연 소장을 받게되신 사연입니다. ​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0000PC방 가맹본사이고, 피고는 가맹점주셨다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자리에서 Pc방을…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밀키트 전문 가맹 본부와 가맹계약을 했다가 줄줄이 폐점한 점주들의 소송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원고들은 점주분들이시고, 저희가 대리했습니다. 피고는 밀키트 전문 가맹본부입 니다. 2. 정보공개서 미제공에 따른…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영위하다가 갱신 거절로 인해서 분쟁이 됐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려고 합니다. ​ 1. 기초사실 원고는 치킨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피고는 가맹점을 실질적 운영한 점주입니다. ​ ​2. 가맹본부의 갱신거절 통보 원고…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사 대표가 가맹점을 개설하고 싶지만 개점비용이 부족하다는 점주를 믿고 개인의 자격에서 오픈비용을 대여했다가 돌려받지 못해 벌어졌던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1. 본사가 점주에게 돈을 빌려준다? 본사 대표였던 000은 “가맹점개설을 하고…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유식에 세균검출로 가맹해지 했더니 위약금 소송을 당한 가맹점주님을 도운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1. 분쟁경위 본사는 [수제이유식 전문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곳이었고, 의뢰인인 피고는 가맹계약 후 약 2년간 가맹점을 운영하였던 가맹점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PC방 가맹점주를 대리하여 [ #예상매출액산정서 ]를 미제공한 가맹본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원고는 ***PC라는 브랜드의 가맹점을 2개 운영하다 폐업한 점주이고, 피고는 가맹본사입니다. ​ 2.…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티라미수 등 디저트전문점 가맹점주의 승소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해당 가맹본사의 위법행위를 살펴보면, 1. 계약체결 14일 전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미제공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원고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고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