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정보제공 무혐의처분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예상매출과 관련해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했다며 가맹본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사건에 대해 베이커리 카페 가맹본사를 대리하여 기각시킨 승소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고인 주장의 요지 ➊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현황문서를 계약체결 14일 전 제공하지 않았다, ➊예상매출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입점보장한 네일가맹본사 상대로 80%승소한 가맹희망자 사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네일학원과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에게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가맹희망자]라는 점이 인정되어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의뢰인은 ****이라는 영업표지로 네일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피고와 ****학원명의로 가맹계약이 아닌 회원가입계약을…
부당한 가맹계약해지, 본사의 손해배상청구 전부기각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사로부터 부당한 가맹계약해지를 당하고, 되려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당한 가맹점주를 대리해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원고는 외식프랜차이즈업 가맹본사이고, ‘청년창업 가맹점 개설에 가맹본사가 초기 투자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에…
배달전문 샵인샵 가맹계약 중도해지 위약벌 2천만원 청구 전부기각 승소사례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달전문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가맹본사가 제기한 위약벌 2천만원 청구 소송을 가맹점주측을 대리하여 전부 기각시킨 승소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가맹본사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한 매장에 2개의 브랜드에 대한 2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컨설팅업체 창업물건보고서 목표매출액 허위 과장 승소사례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컨설팅업체 창업물건보고서에 기재된 목표매출액 허위 과장되어 손해를 입은 가맹점주님이 가맹본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가맹점주인 원고는 **컨설팅업체 담당자***을 통해 여러 가맹본사, 물건지에 대해 정보를 받았고, 최종 피고 가맹본사…
오늘은 코인노래방 예상수익허위과장한 법인본사는 물론 대표 개인도 책임이 있다는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코인노래방 예상수익허위과장한 법인본사는 물론 대표 개인도 책임이 있다는 승소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동업으로 코인노래방을 개점한 가맹점주인 원고들은 코인노래방을 영위하던 가맹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가맹점 개설점포를 소개한 그 장소에…
자점매입으로 위약금 위약벌청구를 받았습니다 승소사례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점을 운영하다 본사가 마찰이 빚어지는 자점매입과 이에 대한 위약금 위약벌에 대해 알려드고자 합니다. 우선 자점매입이란 무엇인가요. 가맹사업은 브랜드 메뉴 맛이 통일된 매장이라고 인식하고 계시죠, 예를들어 **치킨 반포점과 **치킨 서초점 간판 메뉴와…
00핫도그 특정매장 매출 마진율 허위정보제공차액가맹금 기만적 정보제공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진율과 특정매장의 매출을 허위로 고지하고, 차액가맹금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던 가맹본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초기자본이 부족했던 원고들은 동업으로 ‘000핫도그’라는 영업 표지로 가맹 사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와 가맹계약을…
프랜차이즈 성공창업 위해선 SNS 정보 옥석 가리고 매출·고정비용 두루 확인해야
많은 사람들이 처음 창업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이다. 하지만 가맹점 모집을 더 많이 하기 위해 본사에서 매출액을 부풀린다거나, 마진율을 부풀려 과장하는 등 허위과장 기만적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추가자본이 부족했던 A씨는 동업으로…
프랜차이즈 부당한 광고비 전가, 반드시 사전동의를 얻어야만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광고판촉비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것 중 하나다. 실제로 본사가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광고판촉행사의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 뒤 그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전가하는 피해사례가 빈번했다. 심리상담센터 가맹주였던 A씨는 가맹점 계약체결 전 부대표로부터 월 130만원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