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법무법인 숲 승소 판결 모아서 정리해보자
오늘은 2023년 법무법인 숲의 승소 판결을 모아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YwnJKe6OTc
가맹사업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파헤쳐보자
오늘은 최근 행정예고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oOB_u8rKFt8
BHC 가맹점주에게 모바일쿠폰 차액금 떠넘기기 갑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 송윤변호사*가맹거래사입니다. BCH E쿠폰 강제 과징금5억 1탄에 이어 최근 또 터진 이슈, BHC가 치킨가격을 500원에서 최대 3천원 인상 뒤 기존 가격으로 발행된 E쿠폰 차액금을 점주에게 떠넘긴다는 내용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v264CsE5ek
BHC 가맹점주에게 모바일쿠폰 강제 갑질?! 과징금 5억!
10년차 프랜차이즈전문 송윤대표변호사&가맹거래사&변리사가 알려주는 프랜차이즈 이야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 송윤변호사*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BHC가 모바일쿠폰을 가맹점주들에게 강제하는 등 사유로 과징금 5억원이 부과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https://youtu.be/0rdAAXYMbFI?si=EI4zE6yZXGRtQT3r
은행원도 당할수 있는 프랜차이즈 계약사기?!
10년차 프랜차이즈전문 송윤대표변호사&가맹거래사&변리사가 알려주는 프랜차이즈 오늘의 사연! 오늘의 사연은, 은행원인 의뢰인께서 부업으로 무인가맹점을 운영하시게되었다가 개점도 못하고 영업을 중단하게된 사연을 소개해드려고 합니다. https://youtu.be/fSI6ibW7wls?si=qq3tV6gjis-3l9z0
가맹계약해지시 호구잡히지 않고 손해배상 잘 받는 방법 이걸로 끝!
10년차 프랜차이즈전문 송윤대표변호사&가맹거래사&변리사가 알려주는 프랜차이즈 이모저모! 이번편에서는 가맹계약을 해지한 뒤 손해배상 잘 받는 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https://www.youtube.com/watch?v=sXOB52Y_mxI
필수품목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효과는 글쎄,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필수품목 과도한 지정 및 공급가인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정을 소개하고, 이와관련 한 개정안이 23120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데요, 상세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필수품목 과도히 지정 단가인상 가맹본부의…
가맹점 영업지역? 영업활동범위? 제대로 이해시켜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은 가맹계약을 체결하시기 전 가맹계약서 독소조항을 검토해달라고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상담자분이 가져오신 가맹계약서상에 영업지역은 100m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편에서는, 영업지역과 관련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 영업지역이란? 추가로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갑질에 가맹본사도 힘들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 본사도 힘들다라는 주제로 대본 없이 편안하게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프랜차이즈 갑질로 뉴스에 보도가 되고, 국정감사에 오르락 내리락하고 하는 곳들은 굉장히 규모도 크고 재정적으로도 탄탄하고 가맹점 수도 굉장히 많은…
기만적 정보제공 미미쉐프 가맹사업법위법 !?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미미쉐프의 인근가맹점 존재여부 및 변동현황 누락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법이 인정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위반 내용 1. 가맹금예치의무 위반 2. 정보공개서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