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숲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필수품목 과도한 지정 및 공급가인상으로 이슈가 되었던 사정을 소개하고, 이와관련 한 개정안이 231208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데요, 상세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필수품목 과도히 지정 단가인상 가맹본부의…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요즘은 가맹계약을 체결하시기 전 가맹계약서 독소조항을 검토해달라고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상담자분이 가져오신 가맹계약서상에 영업지역은 100m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편에서는, 영업지역과 관련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 영업지역이란? 추가로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과…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 본사도 힘들다라는 주제로 대본 없이 편안하게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프랜차이즈 갑질로 뉴스에 보도가 되고, 국정감사에 오르락 내리락하고 하는 곳들은 굉장히 규모도 크고 재정적으로도 탄탄하고 가맹점 수도 굉장히 많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미미쉐프의 인근가맹점 존재여부 및 변동현황 누락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법이 인정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위반 내용 1. 가맹금예치의무 위반 2. 정보공개서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집으로 낙곱새의 가맹사업법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위반내용 1. 가맹금예치의무 위반 - 7명 2. 정보공개서 14일 전 미제공 - 5명 3. 마진율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 ​낙곱새 중과 낙곱새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