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갑질 보복출점 과징금 4억!!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미스터피자가 탈퇴하고 동정가맹사업을 시작한 가맹점주들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인근에 직영점을 보복출점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해 공정위에서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피심인인은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공정위 가맹본부 필수품목 제재와 공정거래전문변호사의 TIP!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님이 취임 1년일 맞아 1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리더스포럼강연에서 가맹점주 보호를 통해 소상공인 권익증진에 힘쓰겠다는 발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발언의 주요 골자는 「필수품목 관련 가맹본부의 법적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적 제도개선 추진」입니다. …
할리스커피 가맹점주와 상생협약?! 왜?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할리스커피 운영하는 본사의 상생협약 발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보도내용 할리스를 운영 중인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이하 할리스)는 가맹점주협의회와 지속 가능한 가맹사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10월 20일 밝혔습니다. 이번 상생협약에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핑크에이지 점포이전 불허, 물품공급중단!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핑크에이지’라는 영업표지로 패션가발 전문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사가 점주의 점포이전승인을 거부하고, 해당 점주에게 물품공급을 중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피심인인은 ‘핑크에이지’라는 영업표지로 패션가발 전문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정보공개서 카톡으로 제공해도 되나요?
10년차 프랜차이즈전문 송윤대표변호사&가맹거래사&변리사가 알려주는 프랜차이즈 이슈! 이번편에서는 “정보공개서를 카톡이나 문자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된 시행령 개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QuPpJ_sWJU
분쟁조정통합법이 뭔가요? 공정위 분쟁조정통합법 실시?
10년차 프랜차이즈전문 송윤대표변호사&가맹거래사&변리사가 알려주는 프랜차이즈 핫이슈! 이번편에서는 11.21. 발표된 [분쟁조정통합법 추진안]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4m9gqvnkmM
가맹점 인테리어 업체 강제는 불법! 가맹점 인테리어 비용 절감하는 꿀팁!
10년차 프랜차이즈전문 송윤대표변호사&가맹거래사&변리사가 알려주는 프랜차이즈 이모저모! 이번편에서는 본사가 특정 인테리어 업체에서만 공사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합법인가라는 주체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dr0z4UN7Z8
가맹점 영업지역? 영업활동범위? 제대로 이해시켜드릴게요!
10년차 프랜차이즈전문 송윤대표변호사&가맹거래사&변리사가 알려주는 프랜차이즈 이모저모! 요즘은 가맹계약을 체결하시기 전 가맹계약서 독소조항을 검토해달라고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상담자분이 가져오신 가맹계약서상에 영업지역은 100m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편에서는, 영업지역과 관련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hK-ijiYDPE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갑질에 가맹본사도 힘들다!
10년차 프랜차이즈전문 송윤대표변호사&가맹거래사&변리사가 알려주는 프랜차이즈 이모저모 이번편에서는 가맹본사도 힘들다 라는 주제로 대본 없이 편안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5M2Y7pc6Hk
집으로낙곱새 마진율 허위과장으로 과징금 부과!
10년차 프랜차이즈전문 송윤대표변호사&가맹거래사&변리사가 알려주는 프랜차이즈 사례 이번편에서는 집으로 낙곱새의 가맹사업법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1r3IEpiUmv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