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차 프랜차이즈전문 송윤대표변호사&가맹거래사&변리사가 알려주는 프랜차이즈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의 송윤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영업지역 침해 후 이를 언론에 보도하자 계약해지까지 나아갔던 사 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사는 신규가맹점 개설시 인근가맹점들의 영업지역을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를 꼭 지키셔야 유사한 분쟁이 발발되지 않을 것인데요, 또한 즉시해지…
10년차 프랜차이즈전문 송윤대표변호사&가맹거래사&변리사가 알려주는 프랜차이즈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의 송윤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앞서 영업지역침해로 손해배상을 하게된 사건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어 본사가 가맹점인수 후 위치변경하려다 가맹점 영업지역을 침해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X91qEbZEic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의 송윤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여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였다가 손해를 배상하게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dqp_5L_PkA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가맹점주 두분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의뢰인들은 가맹점주들이고, 피고는 고기 밀키트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가맹본부입니다. 2. 본사가 뭐라고 설명했나요? 본사 대표 000은 “■점…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사업 관련 OX 퀴즈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맹본사가 되려면 법인을 설립해야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도 얼마든지 가맹본사가 되실 수 있어요. 가맹본사는 직영점이 있어야 한다 21년 11월 19일 시행된 가맹사업법하에서는 직영점 1년 이상…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크린토피아 갑질행태, 가맹지사장들 더 이상 못참아” 라는 기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크린토피아 가맹본사는 어떤 곳인가요? 크린토피아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 가맹점 2,761개를 확보한 세탁전문 가맹본사입니다. 최종 정보공개서는 변경등록중이긴 하나 22년 6월…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반올림피자 45살 이상&여성에겐 가맹점 못줘”라는 제목의 기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보도 주요 내용 ‘반올림피자’가 가맹점주를 상대로 원재료 등을 본사로부터 살 것을 과도하게 강제하고, 가맹점주들에게 납품하는 원부재료의 가격을 과도히 인상하였으며 가맹점 신청을…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장원교육의 예상매출액산정서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에 대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피심인인은 [장원교육]라는 영업표지로 학습지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본사입니다. 2. 예상매출액산정서 제공의무가 있나요? 앞선 영상처럼 모든…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피자알볼로의 예상매출액산정서와 관련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피심인인은 [피자알볼로]라는 영업표지로 피자 가맹본사를 운영하는 (주)알볼로에프앤씨입니다. 2. 예상매출액산정서 모든 본사가 제공해야하나요? 모든 본사가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할…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엘지생활건강이 영위하는 [더페이스샵] 가맹사업 중 할인행사실시에 따른 판촉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전가한 행위에 대해 3억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피심인인 (주)엘지생활건강은 [더페이스샵] 가맹본부입니다. 더페이스샵은 경쟁업체가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편집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