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숲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지난번 게시글에 이어 불공정거래행위 21개를 유형별로 대표적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❾구입강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가맹본부가 정한 월간 의무구매 수량만큼 구입하도록 종용하면서 구입물량이 적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거나 주문할 수밖에 없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지난번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행정예고를 설명한 영상[옆에 띄워주기]을 올렸는데요, 드디어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그 내용이 방대한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 21개를 유형별로 대표적 사례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 ➊영업지원 거절 단…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변호사상담전 준비하면 좋을 것 민사 형사 통틀어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전달이 가장 중요하겠죠. ​ 6하원칙에 따른 사실관계진술서 작성해보자 6하원칙에 따라 미리 상담받으실 내용을 시간순으로 서면으로 정리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다보면…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본사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1. 희망업종 임대매물 찾기 움직일 수 없는 고정비는 바로 임대료. 그리고 상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상권분석시스템을 활용하고, 주변 공인중개사분들게 의뢰해서 괜찮은 매물이 나올때까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벌써 유튜브영상이 100회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가맹분야 분쟁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처리한 분쟁조정의 유형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분쟁조정의 대표적 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겠죠.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맹외…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 가맹본사가 제공하는 상품 품질은 최악이면서 사입은 금지하다뇨 가맹계약을 하게되면 본사가 지정한 특정상품을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구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컨대 ➊00치킨 소스와 같이 대체불가한 상품은 본사 또는 본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밖에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및 단체협상권’ 도입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프랜차이즈업계의 반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1.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작년 12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 주요내용을 보면…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1. 기초사실 피심인 넥스큐브코퍼레이션주식회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에듀플렉스’를 사용하여 교육컨설팅 및 교육지도업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하면서 그 대가로 가맹금을…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피심인인은 도미노피자 본사로 상호는 청오디피케이(주)입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과징금 7억 8,400만원 외 70개 가맹점사업자가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 중 법정비율에 해당하는 법정부담액을 각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전체 가맹점주들에게…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탕후루 점주님이신데요, 필수식재료인 과일을 공급하는 가맹본사의 과도한 폭리에 대한 내용을 담아보려고 합니다. * 본 내용은 의뢰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 노출하며 상담자의 진술에 기초한 내용임을 밝혀둡니다. ​ 1. 가맹계약 채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