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위탁운영 가맹점주 가맹사업법 적용받을 수 있을까?
오늘 다뤄볼 내용은, 무늬만 위탁운영 가맹계약 승소사례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JekK62VUKU
단순변심으로 가맹계약파기했는데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오늘 다뤄볼 사건은, 창업박람회에서 덜컥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지급했다가 1,300만원을 날릴뻔 했던 사건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IMxTq8n6U1k
전부 승소! 인테리어비 지원에 혹하지 마세요
늘 다뤄볼 내용은, 인테리어비 지원 등에 혹해 가맹계약을 체결하셨다가 큰 피해를 보신 실제 승소사례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_ZSnX8V3l4
2024 가맹실태조사 4가지!
오늘 다뤄볼 내용은, 2024년 가맹실태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89Ywm-0rQI
디저트39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과징금 부과!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창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는 바로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과, 안정적인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아닐까요? 또한 그 과정에서, 본사의 체계적인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구요. 그렇기에, 일반 창업보다…
적자만 쌓이는데도 24시간 영업강요, 이마트24의 갑질행위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정 기본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 이랍니다. 주 5일 기준, 하루 평균 8시간을 근무하는건데요, 여기에 각종 연장근무 및 야간근무를 더했을 때, 실제 근무시간은 주 최대 52시간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이 이상 근무를 하면,…
크라상점 수익분석표 허위 과장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 상품 투자하면 이만큼 돈 벌 수 있어요~" 요즘 투자, 창업 관련 광고를 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수익률 숫자와 함께, 달콤한 창업 제안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수익이 아닌, 허위로 과장된…
정보공개서 미등록, 신뢰관계 파기 가맹계약 해지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쪽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 법무법인 숲에서 다뤄볼 사건은, 가맹점주 및 가맹본부 모두에게 중요한 사건을 다뤄보려 합니다. 사건의 배경 가맹본사는 너무 감사한 마음에,…
가맹점주의 무리한 요구로 인한 소송 1심 뒤집고 항소심 승소!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가맹거래를 하다보면 본사과 가맹점주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지요. 특히 인테리어공사와 같이 거액이 오고가는 경우라면, 작은 싸움에서, 법정까지 갈수 있는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쉽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러한 법정싸움에서 가맹본사가 1심 에서 전부패소한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