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숲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차액가맹금과 물류마진등으로, 가맹본사와 점주님들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맘스터치의 경우, 가혹하리만큼 많은 비율의 차액가맹금 문제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해당내용 관련, 프랜차이즈공정거래센터에서 자료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저희가 일전에 소개드린 적이 있었던, 업계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피자헛의 차액가맹금 관련 항소심 패소 소식인데요. ​오늘은 해당내용 관련,프랜차이즈공정거래센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 피자헛 점주님들은 왜 소송을 제기하신…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무늬만 위탁운영형태의 계약을 맺은 가맹점주도, 가맹사업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승소한 내용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특수상권 계약 가맹점주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 [가맹계약이 아닌 위탁운영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 백화점, 아울렛…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공사계약이 체결된 후 통상 발주자는 원사업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합니다. 선급금이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통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공사가 완료된 이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게 되지만, 일정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는 일정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이번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 유치권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유치권 행사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에 대해서는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그런데 만일 건물 자체에 대한 공사가 아니라 건물 외부 간판 등의 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수급사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