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박람회서 가맹계약 유도하며 예상수익을 허위 과장한 가맹본사
사실관계 원고는 닭갈비 프랜차이즈인 피고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입니다. 원고는 2017년 창업박람회에서 피고의 영업과장이라는 ***을 만나 가맹사업과 관련한 안내 설명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미 개인매장을 운영하고 있던터라 오토로 운영이 가능한 매장을 찾고 있었는데, 위 ***은 “우리 가맹점이 100개가 넘는데, 폐점률이 제로다,…
부실한 위탁경영 예상매출 허위 과장한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에게 3천만원 배상
사실관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합니다)는 “–”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이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합니다)는 원고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위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합니다) 및 이 사건 매장의 경영을 원고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프랜차이즈 영업양도 경업금지의무 vs. 권리시설양수도계약 차이
[영업양도 경업금지의무] 변호사님 현재 미용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 중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을 양도하고 주변에 개인 미용실을 새로 열 계획입니다. 그런데 가맹본부에서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양도 후에는 주변에서 미용실을 할 수 없다며 양도 후 미용실을 하지 못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가맹본사가 인테리어를 새로 하라고 합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영업 중인 프렌차이즈 000를 양도양수를 진행하며 중도금까지 납 입이 된 상태였습니다. 얼마 전 지사 직원이랑 인테리어 업자가 와서 환경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양도양수를 하면 리모델링을 해야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가게 여기저기 사진을 찍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메뉴보드를 티비로 전부 바꿔야…
법률방송 선데이LAW 25회 가맹사업법
법률방송 선데이LAW 25회 이런 법(法), 저런 법(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 출연모습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나가라고?
사실관계 의뢰인은 권리금 7,500만원 등 3억 후반대를 투자하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오픈. 2014. 3. 5. 부동문자의 임대차계약서상 각 란에 보증금 8천, 월세 410만원, 임대 차기간 2014. 3. 5 부터 2017. 3. 4.을 기재하고, 그 옆 공란에 수기로 (임대기간 5 년보장)이라는 문구를…
가맹본부 영업지역침해
[사실관계] 의뢰인은 본인이 희망하는 상가 내 입점하여 2016. 7.경 (주)리얼야구존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최근 본사로부터 500이내 인근지역에 가맹점을 오픈할테니 동의 를 구한다는 요청을 받았으나 매출하락 등의 문제가 고민 되어 방문. 한편 동 계약서 제 5조 제4항은 영업지역에 대하여 ‘가맹점 중앙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