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급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8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60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건설공사의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공사대금 일부를 건축 중인 건물의 일부나 전부를 양도하는 대물변제 형식으로 지급하는 약정이 종종 존재합니다. 민법 제466조는 대물변제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하도급법 제11조 제4항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연이율고시에 따른 이자, 즉 하도급법상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하도급법 제35조 손해배상책임에는 별도의 지연이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 경우에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여러 건설사가 공동으로 하나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건설공사를 위해 필요한 공사자금이나 인력 등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해 계약을 수행하고, 이에 다른 손익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방식의 공동수급체의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하도급법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지급보증의무를, 수급사업자에 대하여는 계약이행보증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3조의 2가 이에 해당됩니다.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하도급법 제13조의 2 하도급법 제13조의 2 제1항 본문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민법은 실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도급법은 일정한 경우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소위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이 이에 해당됩니다. 원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 하도급법 제35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원도급계약과 하도급계약은 별개로 진행되는 계약인 만큼 수급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직접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하도급법은 상대적 열세에 위치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을 규정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김나윤 변호사 입니다 대금지급을 둘러싼 하도급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원사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열세한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하도급법 제13조의2 역시…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앞선 칼럼에서 하자담보책임은 일반적으로 제척기간으로 해석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의 경우 그 성격이 제척기간인지, 하자발생기간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오늘은 하자담보책임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른 차이점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숲 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건설 하자 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원고 입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건설 하자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피고 입장에서 이를 방어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자담보책임의 문제점 앞선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급인은 통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