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사건 개요 가. 분쟁의 경위 ㅇ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의 운영권을 부여받은 가맹사업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 해당하며, 피신청인은 ‘***’를 영업표지로 하여 미용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신청인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가맹금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실관계 원고는 2019. 6. 가맹본부인 피고A와 ‘**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3년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였다가 75,115,390원의 피해를 입은 7호점 가맹점주입니다. ​한편 문제가 붉어지자 A(실제 B의 모친으로 추정)는 빠지고, 피고 B는 사업을 양수하여, 새로운 대표로서 향후 본사와…

사실관계 신청인은 ***워킹PT 평생교육원 **지부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신청인인 가맹본사의 부당한 징계결정으로 자격이 박탈(2017. 12. 11. 부터 2018. 7.까지 운영)되었다가 본사의 ‘갑질’이 도를 넘는다며 저희 법무법인 숲을 내방하셨고 송윤 대표변호사님과 심층상담을 이어 갔습니다. 이 사건 계약서는 ‘가맹계약서’가 아닌 다른 형식으로 작성되어…

사실관계 원고는 2017. 4. 14. 가맹본부인 피고 주식회사 ***(이하 ‘가맹본부’라고 합니다)과 ‘키즈카페 ***’ **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2017. 4. 14. – 2019. 4. 13.까지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하였다가 큰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입니다. 원고인 가맹점주는 피고 본사로부터…

사실관계 원고는 가맹본사로 **독서실 브랜드로 독서실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위 회사는 가맹점주를 상대로 인테리어 공사대금 잔금 미지급 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31,372,000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인 가맹점주는 부산에서 거주 중이었음에도 프랜차이즈 전문변호사를 찾아 서울까지 왔다며, 저희 숲 대표 변호사님과 상담을…

사실관계 피고는 ***브랜드로 어린이들의 전동차 카레이싱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키즈카페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가맹점주입니다. 원고는 키즈카페 개설을 위해 피고에 상권분석을 위뢰하였고, 피고로부터 약 89평인 이 사건 점포 월 평균 매출 2,800만원이 될 것이라는 설명을 믿고 본사가 선정한 이 사건 점포에…

사실관계 1. 1심에서 전부패소한 점주 ** 편의점 가맹점주였던 원고는 다른 변호인을 선임해 1심에서 피고 본사에 ‘85,300,679원 및 2018. 12. 22.부터 2019. 5. 3.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즉 중도해지 위약금과 선…

사실관계 1. 피고는 **편의점이라는 영업표지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이고, 원고는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편의점을 운영하였던 가맹점주입니다. ​2. 원고는 2014. 2. 26. 5년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운영 4년 차인 2018. 2. 22. ‘가맹계약 해지 요청’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2018. 3. 31. 기준 해지위약금을…

사실관계 1. 신청인은 2014. 7. 4. 피신청인과 사이 피신청인의 상표와 영업표지 및 **앱(결제솔류션)서비스를 이용하여 리셀러 모집 및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리셀링을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며, 이 사건 계약 제3조 가맹비 330만원을 지급하였고, 계약은 자동 연장되어 왔습니다. ​2. 신청인과…

사실관계 원고는 ‘떡볶이, 김밥 등’ 분식관련 저명한 영업표지를 갖은 외식분야 프랜차이즈 본사입니다. 피고들 중 2명인 A와 B는 원고와 가맹계약 체결시 가맹계약자로 기재된 가맹점주들이고, 나머지 피고2명인 C와 D는 각 가맹점주들의 모친들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1억원의 위약벌을 지급하라는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