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가맹사업을 꿈꾸는 이유는 다들 다르겠지만, 대부분 가장 큰 이유는 정해진 월급으로 끝나는 수입이 아닌 내 능력에 따라 대박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업종을 선택할 때 가맹본사들이 홍보하는 예상 수익률이 선택의…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맹본사의 이미지는 점주들에게 무형의 자산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점주분들이 본사의 법률 위반 사실이 알려지면 당연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본사의 모든 법 위반이 가맹계약 취소의 정당한…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어느 음식, 어느 식당을 막론하고, 이제는 배달을 안하는 식당을 찾기가 배달 하는 식당을 찾는것보다 어려워 졌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배달서비스가 밀접해 진 것일텐데요. ​배달 서비스는 음식점과 소비자 사이를 간편하게…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계약시, 정보공개서 작성여부는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어느 한 쪽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 법무법인 숲에서 다뤄볼 사건은, 가맹점주 및 가맹본부 모두에게 중요한 사건을 다뤄보려 합니다.   사건의 배경 가맹본사는 너무 감사한 마음에,…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법무법인 숲 송윤 변호사·가맹거래사 입니다. 가맹거래를 하다보면 본사과 가맹점주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지요. 특히 인테리어공사와 같이 거액이 오고가는 경우라면, 작은 싸움에서, 법정까지 갈수 있는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쉽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러한 법정싸움에서 가맹본사가 1심 에서 전부패소한 사건을…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https://blog.naver.com/lawforest_franchise/223484337910 일전 저희 법무법인 숲에서 가맹사업 여부를 두고, OO택배 본사와 맞서 한분의 가맹점주님을 대리하여, 1심,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한 내용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 피고 본사의 상고로, 대법원 3심까지 가게 되었고…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가맹업 계약을 했다면, 마땅히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할 책임이 있는데요 ​하지만, 책임의 한계를 넘어선 부분까지 점주님들이 부담해야 하는걸까요? ​오늘은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승소한 내용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사건의 개요 저희가 오늘 다뤄볼…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인생의 새출발의 꿈을 가지고 내 사업장을 준비하시다가, 변심, 피치 못할 사정등으로 가맹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창업박람회에서 덜컥 가계약을 체결한 뒤 가맹금 지급 후 단순변심으로 가맹계약을 파기했다가 1,300만 원을…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본사 법인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하셨다가 피해를 입을 뻔했던 실제 소송수행 사례입니다. ​ 본사 주식을 왜 사려고 하셨을까요?? 우선, 왜 본사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이였을 까요? 본사 대표는 의뢰인등에게 신규…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겪었던 프랜차이즈 소송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해요. ​저는 김포시에서 한식 가맹점을 하고 있어요. 영업은 순조로웠지만 직원이 많아지면서 인력 관리에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가맹점을 찾던 중에 커피 가맹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