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저는 창업안정보증제라고 매출 저하로 폐점하게 되면 창업비용 100%를 환불해주니 안심하고 계약하라는 내용을 보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금을 입금한 한후에 보증조건이 달라졌어요. 계약전 상담할때에는 분명 매출저하만 필요했는데 계약금을 입금하고 나니 적자여야하고 본사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최근 4분의 점주분들 대리하여 본사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실제 입으신 손해의 1.5배를 청구한 사건인데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극 인용한 판례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무엇인가요? 가맹사업법 제9조 허위과장기만적…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직영점 매출과 가맹점 입지가 A급 상권이라는 말을 믿고 덜컥 임대차계약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셨다가 적자만 떠앉은 사안입니다. 사건은 일부승소는 했지만 본사 본부장의 말바꾸기로 소송수행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 독서논술학원 가맹계약 종료 후 같은자리에서 동일한 업종을 운영한 점주를 상대로 가맹본사가 위약금 5천만원을 청구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가맹계약서의 쟁점조항 \ 이 사건 가맹계약 제37조 제3항은 ‘피고가 본 가맹계약의…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사건은 **택배 라는 대기업을 상대로 1인의 가맹점주를 대리하여 1심을 뒤집고 가맹사업임은 인정받아 손해배상이 인정되었던 수행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피고본사는 어떤 곳인가요? 피고본사가 운영하는 물류터미널은 전국 10개로 그 중 5개의 터미널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은행원인 의뢰인께서 부업으로 무인가맹점을 운영하시게되었다가 개점도 못하고 영업을 중단하게된 사연을 소개해드려고 합니다. ​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의뢰인께서는 은행원이셨고, 핸드폰 하나로 모든 운영이 가능하다는 가맹본부 00담당자를 만나 가맹계약을 체결하게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인스티커 사진점 본사에서 “경업금지청구 및 5천만원 위약벌을 청구”한 사건에서 상대방을 대리해 전부 기각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원고는 사진 및 영상촬영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심에서 전부패소한 본사가 저희 숲에 의뢰하여 2심에서 이를 뒤집고 승소한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던 의뢰인은 처음으로, 빵과 커피를 파는 카페 1호 가맹계약을 체결하게되었습니다. 특이한…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본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점주이고, 피고는 본사이고 저희가 대리한 측입니다. ​ 2. 원고 청구의 요지 ①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손해배상청구 ②…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편의점 대기업 본사를 상대로 1심 전부패소 사건을 2심에서 뒤집어 승소한 사건을소개하고자 합니다. ​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원고는 하남에서 편의점가맹계약을 체결한 점주입니다. ​ ​2. 편의점 본사가 몰취해간 약 8천만원의 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