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심에서 전부패소한 본사가 저희 숲에 의뢰하여 2심에서 이를 뒤집고 승소한 사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던 의뢰인은 처음으로, 빵과 커피를 파는 카페 1호 가맹계약을 체결하게되었습니다. 특이한…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본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점주이고, 피고는 본사이고 저희가 대리한 측입니다. ​ 2. 원고 청구의 요지 ①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손해배상청구 ②…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편의점 대기업 본사를 상대로 1심 전부패소 사건을 2심에서 뒤집어 승소한 사건을소개하고자 합니다. ​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원고는 하남에서 편의점가맹계약을 체결한 점주입니다. ​ ​2. 편의점 본사가 몰취해간 약 8천만원의 위약금…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슈퍼바이저 안내대로했다가 가맹계약을 해지당한 사연입니다. 해지사유가 존재하는지, 해지절차를 준수했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 1. 사실관계 상담자는 피자점주시고, 가맹계약만기는 23.9.23. 이었습니다. 본사는 기본거리 배달팁 “0원”을 강제하면서도, 본사가 지원하는 배딜비는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편에서는 가맹점주 두분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의뢰인들은 가맹점주들이고, 피고는 고기 밀키트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가맹본부입니다. ​ 2. 본사가 뭐라고 설명했나요? 본사 대표 000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의 송윤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침해하여 신규 가맹점을 개설하였다가 손해를 배상하게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1. 당사자들의 관계 의뢰인은 가맹점주이시고, 이 사건 가맹계약상 영업지역은 ‘강원도 철원군 전지역’이었습니다. 본래 의뢰인은 개인갈비집을…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숲 송윤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상대방은 가맹본사이고, 의뢰인은 피신청인으로 가맹본사 직영점을 함께 운영했던 분입니다. 상대방은 다음과 같이 가맹본사의 상표를 사용하지 말라는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맹본사의 허락없이 영업주체를 오인 혼동하게 하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원고는 지사장이고 피고는 가맹본사로 저희가 대리한 자문사입니다. 지사계약을 해지당한 원고가 가맹본사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승소한 사례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지사장이고 피고는 가맹본사로 저희가 대리한 자문사입니다. 지사계약을…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편의점주님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 ​1. 사건 경위 ​피고는 00편의점 본사이고, 원고는 갓 군대를 제대한 가맹점주입니다. 개점이래 순수익은 고사하고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결국 2년만에 폐업을 했는데요, 이 사건…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맹전문 송윤변호사 가맹거래사입니다~ 오늘은 00PC방 가맹점주셨다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자리에서 00Pc방을 운영중 본사로부터 돌연 소장을 받게되신 사연입니다. ​ 1.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0000PC방 가맹본사이고, 피고는 가맹점주셨다가 가맹계약을 해지하고 같은 자리에서 Pc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