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컨설팅업체 창업물건보고서에 기재된 목표매출액 허위 과장되어 손해를 입은 가맹점주님이 가맹본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당사자들의 관계 가맹점주인 원고는 **컨설팅업체 담당자***을 통해 여러 가맹본사, 물건지에 대해 정보를 받았고, 최종 피고 가맹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코인노래방 예상수익허위과장한 법인본사는 물론 대표 개인도 책임이 있다는 승소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동업으로 코인노래방을 개점한 가맹점주인 원고들은 코인노래방을 영위하던 가맹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가맹점 개설점포를 소개한 그 장소에…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점을 운영하다 본사가 마찰이 빚어지는 자점매입과 이에 대한 위약금 위약벌에 대해 알려드고자 합니다.   우선 자점매입이란 무엇인가요. 가맹사업은 브랜드 메뉴 맛이 통일된 매장이라고 인식하고 계시죠, 예를들어 **치킨 반포점과 **치킨 서초점 간판 메뉴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진율과 특정매장의 매출을 허위로 고지하고, 차액가맹금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던 가맹본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초기자본이 부족했던 원고들은 동업으로 ‘000핫도그’라는 영업 표지로 가맹 사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와 가맹계약을…

사실관계 원고는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000PC 평내호평본점과 000PC 평내호평2호점 (이하 합하여 ‘이 사건 PC방’이라고 한다) PC방을 운영한 가맹점주고, 피고는 피고의 브랜드명 ‘000PC’를 사용하여 PC방에 관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사입니다. ​1) 원고는 2020. 2. 21. 피고와 사이에, 000PC 평내호평본점을 개설하고 피고에게 로열티, 인테리어공사비…

사실관계 원고는 가맹점주, 피고는 가맹본부입니다. 가. 피고는 음식 제조ㆍ유통업, 커피ㆍ제과ㆍ제빵업 및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라는 상호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나. 원고는 피고와 가맹금을 특수상권입점비, 교육비, 집기, 간판, 메뉴판, 인테리어비를 포함한 총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 카페에 관한 가맹계약을…

사실관계 가맹점주인 원고는 **컨설팅업체 담당자***을 통해 여러 가맹본사, 물건지에 대해 정보를 받았고, 최종 피고 가맹본사 및 특정매장을 추천받아 가맹점을 개설하였습니다. 컨설팅업체에 지급한 컨설팅 비용만 1,100만원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는 창업물건보고서에 기재된 목표매출액 “오천만원에서 육천만원”을 보고 계약을 체결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실제…

사실관계 가맹점주가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본사로부터 구입해야할 필수품목을 임의로 조달(사입) 즉 자점매입하여 계약해지 및 이에 대한 위약벌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법원이 계약의 구체적 내용에 개입하여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은, 사적…

사실관계 원고는 디저트 전문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고 가맹본사는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원고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고 2일 전인 2020. 10. 14. 원고의 남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정보공개서 를 제공하고 계약 당일 원고에게…

사실관계 1심 전부 승소하였으나 피고 가맹점주가 항소하여 방어하게된 사안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와 피고 간 ‘핵밥 청호직영점’을 원고가 피고에게 금 1억 3,000만원에 포괄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2021. 6. 3.자 계약이 존재하였고, 원고가 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금 2,500만원을 지급하였다가 2021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