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네일학원과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에게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 가맹희망자]라는 점이 인정되어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의뢰인은 ****이라는 영업표지로 네일 관련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피고와 ****학원명의로 가맹계약이 아닌 회원가입계약을…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본사로부터 부당한 가맹계약해지를 당하고, 되려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당한 가맹점주를 대리해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원고는 외식프랜차이즈업 가맹본사이고, ‘청년창업 가맹점 개설에 가맹본사가 초기 투자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에…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배달전문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가맹본사가 제기한 위약벌 2천만원 청구 소송을 가맹점주측을 대리하여 전부 기각시킨 승소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가맹본사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한 매장에 2개의 브랜드에 대한 2건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컨설팅업체 창업물건보고서에 기재된 목표매출액 허위 과장되어 손해를 입은 가맹점주님이 가맹본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당사자들의 관계 가맹점주인 원고는 **컨설팅업체 담당자***을 통해 여러 가맹본사, 물건지에 대해 정보를 받았고, 최종 피고 가맹본사…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코인노래방 예상수익허위과장한 법인본사는 물론 대표 개인도 책임이 있다는 승소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및 기초사실 동업으로 코인노래방을 개점한 가맹점주인 원고들은 코인노래방을 영위하던 가맹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가맹점 개설점포를 소개한 그 장소에…

안녕하세요,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맹점을 운영하다 본사가 마찰이 빚어지는 자점매입과 이에 대한 위약금 위약벌에 대해 알려드고자 합니다.   우선 자점매입이란 무엇인가요. 가맹사업은 브랜드 메뉴 맛이 통일된 매장이라고 인식하고 계시죠, 예를들어 **치킨 반포점과 **치킨 서초점 간판 메뉴와…

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숲 송윤 대표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마진율과 특정매장의 매출을 허위로 고지하고, 차액가맹금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던 가맹본사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당사자들의 관계 초기자본이 부족했던 원고들은 동업으로 ‘000핫도그’라는 영업 표지로 가맹 사업을 영위하는 가맹 본부와 가맹계약을…

사실관계 원고는 남양주시 호평동에서 000PC 평내호평본점과 000PC 평내호평2호점 (이하 합하여 ‘이 사건 PC방’이라고 한다) PC방을 운영한 가맹점주고, 피고는 피고의 브랜드명 ‘000PC’를 사용하여 PC방에 관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사입니다. ​1) 원고는 2020. 2. 21. 피고와 사이에, 000PC 평내호평본점을 개설하고 피고에게 로열티, 인테리어공사비…

사실관계 원고는 가맹점주, 피고는 가맹본부입니다. 가. 피고는 음식 제조ㆍ유통업, 커피ㆍ제과ㆍ제빵업 및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라는 상호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나. 원고는 피고와 가맹금을 특수상권입점비, 교육비, 집기, 간판, 메뉴판, 인테리어비를 포함한 총 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 카페에 관한 가맹계약을…

사실관계 가맹점주인 원고는 **컨설팅업체 담당자***을 통해 여러 가맹본사, 물건지에 대해 정보를 받았고, 최종 피고 가맹본사 및 특정매장을 추천받아 가맹점을 개설하였습니다. 컨설팅업체에 지급한 컨설팅 비용만 1,100만원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원고는 창업물건보고서에 기재된 목표매출액 “오천만원에서 육천만원”을 보고 계약을 체결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실제…